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현재 축리웹 뜨거운 논쟁글.jpg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223.38) 2024.12.15 18:27:56
조회 83 추천 0 댓글 1
														
7ae58276b3856eff3dece9e14e87726c2cbb9d97a7d17f948f6bbcd443be43bdf423e6a4c04db291ca06a0ec8e3f15be4341c7edecb5bf052ecce6ebe79c250e59


아묻따 계약 갱신 청구권 2회 도입 이후에
임대인 vs 임차인 법적 갈등이 폭등 했었는데


여기에 임차인이 원할 시 무제한으로 계약을 청구 할 수 있게 끔 하는 법이 마련된다면..?


그럼 집주인이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전세를 낼 의향이 있을까?


계약 청구 할 때 마다 5% 상한 붙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초기 계약 전에 최대한 높게 받으려 할 테고 그러면 당연히 전세는 자연스레 폭등 수순 밟는 것 아닌가..?


전세 매물 사라지면 월세도 당연히 오르는 수순인 건 개초딩도 아는 사실일테고 ..


그리고 이게 당췌 자본주의 시장에 도입이 가능한 법이 맞기는 한 건지..?


아무튼 논란 일자 취소 엔딩


해당 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전종덕(진보당) △정혜경(진보당)△황운하(조국혁신당)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9346654 일단 요도구멍에 젓가락 존나 쑤시고 싶은 ㅋㅋ [10] ㅇㅇ(118.235) 07:54 206 6
9346650 잼파파 기본소득 막상대통령되면안할거같은.. [3] ㅇㅇ(112.164) 07:49 139 0
9346642 [갤벤홍보] 맥북, 아이패드 갤벤 먀릿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38 53 0
9346641 6개월 속도전 [1] 도긩찬호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37 189 6
9346633 코인은 너무 신봉자가 많아서 거품아니야..? 이정도 수위로 말해도 물어뜯 ㅇㅇ(211.234) 07:26 54 0
9346631 시카고도 탄핵열풍이네요 [2] ㅇㅇ(207.181) 07:26 135 0
9346628 건희신 영화 나름 흥행하네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118 2
9346627 레드불 매치 아직도 하네 [2] anchorag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33 0
9346622 윤버지 감투 쓰자마자 ㅈㅅㅂ 온게 약간 광해군 같네요 해갤러(118.235) 07:22 60 1
9346621 윤카 계엄령으로 벌어진 일 [1] ㅇㅇ(118.235) 07:21 180 7
9346619 사실 홍어들도 다 알아 [57] ㅇㅇ(211.235) 07:19 4440 173
9346615 곰보 훈제는 편돌이라도 하면서 경제활동하는데.... [1] ㅇㅇ(39.7) 07:15 75 4
9346610 12.14 광화문 국민대회 드론영상 1.344(59.10) 07:11 31 1
9346608 김포3NO 김포쓰리노 차실장 OlO 774O 5O82 김포풀싸롱 구래동쓰 해갤러(61.250) 07:08 42 0
9346604 여기 컴잘알 있음? [2] 해갤러(180.231) 07:03 72 1
9346601 어흐 서원아 [2] 섹시보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0 193 0
9346592 1/70 이명박뽑기 유즈맵 아시는지 [2] ㅇㅇ(218.152) 06:52 83 0
9346590 피떡갈비새끼 전화협박하는거 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갤러(169.150) 06:50 46 1
9346588 윤카 탄핵 ㅇㅈ하는데 ㅇㅇ(218.152) 06:47 104 7
9346582 띵박신은 뭔가 그냥 생긴게 ㅈㄴ대통령같이생긴 ㅇㅇ(115.21) 06:42 47 0
9346580 3군(끄바) 애미애비는 진짜 불쌍한거 아닌지 [1] ㅇㅇ(175.125) 06:41 86 5
9346579 49.172 = 끄바 아이피 [1] ㅇㅇ(169.150) 06:40 43 4
9346577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 <- 이거 실제로 있는지?? [3] ㅇㅇ(110.12) 06:40 132 1
9346576 아니 그럼 찢도 결국 대통령 하다 내려오는건지 ㅇㅇ(218.152) 06:40 42 1
9346573 여보 일어났어요? [2] 섹시보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7 153 1
9346572 518 당시 계엄사령관의 인터뷰 카카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6 47 0
9346571 3군 끄바 116신 아마 금수저 집안일겁니다 [1] ㅇㅇ(39.7) 06:35 72 3
9346569 리얼미터 다저스 지지율 50프로 돌파 [4] ㅇㅇ(118.235) 06:33 219 4
9346568 효햄걱정마요 애초에 탄핵이불가능함..ㅇㅇ ㅇㅇ(39.7) 06:32 51 0
9346566 김무성 vs 커리 포가력 [1] ㅇㅇ(211.234) 06:31 101 1
9346565 동훈신도 은근 멘탈이 좋네요 고단북반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82 2
9346564 그래도 잼신은 좀ㅋㅋ ㅇㅇ(211.234) 06:28 43 1
9346562 이재명 당선되어도... 대통령직 상실됩니다...jpg ㅇㅇ(110.9) 06:27 173 9
9346560 윤카 예전에 녹취록 뜬거 다시들으니 ㅇㅇ(218.152) 06:25 68 0
9346557 범민주 지지율 60% 입갤의 소식 [1] 고단북반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40 3
9346554 중국 2024 미스차이나 미모수준ㄷㄷ 해갤러(121.133) 06:19 45 1
9346551 창민신 이리보니 기복ㅈㄴ없네요 [6] ㅇㅇ(1.254) 06:17 200 2
9346548 ■ 한동훈 자백? 윤석열 배신하고 탄핵한 배후에 또 김무성 계파 있었나? ㅇㅇ(14.52) 06:14 79 0
9346547 오늘 손까들 멸망하니 기분이 좋네요 아침부터 ㅇㅇ(49.142) 06:12 29 1
9346546 국힘 천안함 팔이가 개쇼인거 이때 드러났죠 [3] ㅇㅇ(1.254) 06:10 187 9
9346544 퍼기 저 1213 스쿼드로 우승 어쩌구저쩌구 볼때마다 의문드는게 R.March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71 0
9346540 당장 승먼리가 눈에 최루탄 박은 마저미들도 성역화 안하는데 [2] ㅇㅇ(125.184) 06:00 76 2
9346536 ???:내가 배 만들어봐서 아는데 폭침은 말도 안돼 [1] ㅇㅇ(1.254) 05:59 126 5
9346535 이것도 끔찍한데 왜 부정하신건지 신기한 ㅋㅋㅋ [4] ㅇㅇ(49.142) 05:57 190 3
9346530 난도하며 반발 ㅋㅋㅋㅋㅋ ㅇㅇ(14.138) 05:50 70 3
9346524 교안신 당대표먹씨 한번 더 가능한지 ㅇㅇ(114.204) 05:42 37 0
9346521 근데 518 나무위키 읽어보니까 끔찍한데 [43] 해갤러(59.23) 05:39 320 4
9346510 18년생이 이제 초등학생이네요 ㅇㅇ(220.92) 05:29 28 0
9346505 흥민신 분노의 스찌ㅋㅋㅋㅋ 해갤러(124.56) 05:26 29 0
9346504 개축은 벤클도 씹게이같이하는 ㅇㅇ(114.200) 05:26 25 0
뉴스 '이처럼 사소한 것들' 낡은 과거가 학대한 미래..입소문 타고 상승세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