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중에 이석태 이분 만료됐던데 아쉽네요 ㅋㅋ

헌법재판관중에 이석태 이분 만료됐던데 아쉽네요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67) 2024.12.16 15:13:29

조회 126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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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기 내내 노오란뺏지 달고 재판

유신때 긴급조치 보상 안해주면 위헌

학교선생이 정당가입 못하게하면 위헌

태극기에 불질르는거 처벌해도 위헌

임성근 판사 (제가 어지간한 정떡인데 이분 무슨죄인지도 모름) 탄핵 인용

근로자가 파업할때 경우에따라 업무방해죄 적용 위헌 ㅋㅋ 무한파업가능

검수완박 합헌

그와중에
여러번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ㅋㅋ 욕을잘하는 어떤새끼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미성년자 성범죄 피고인 반대심문권 침해 위헌은 또뭔지
ㅋㅋㅋㅋ 미국 피자게이트도 잘처리하실듯한

그리고 결정타로 똥꼬충까지 ㅗㅜ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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