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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안난다고 보면 되는..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110.70) 2024.12.16 15:37:56
조회 40 추천 0 댓글 0

하다못해 공인중개사 수준의 민법에서도
일반적인 판례들 중 오래 가는건
몇십년 박제되는데
2024년에 화난다고 계엄 때린 새끼를 돌려보내면
해당 헌법재판관 이름 석자가
일반 교과서부터 법학책에 뒤진 후까지 악명으로 남는..

법관 성향이 보수라는게
법과 관련해서 강직하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는거지
병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딱스터콜 성향이랑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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