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신 아무리 꼴통같아도 무지성 기각이 마냥 쉬운건 아닌

ㅇㅇ(172.225) 2024.12.16 23:43:33

조회 98 추천 0 댓글 3

상위 멸망전까지 역사에 길이길이 박제될 판결인거나, 법관으로써의 양심은 둘째치더라도

이게 탄핵소추안 표결처럼 인용, 기각만 적고 끝내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근거들 자세하게 서술해야하는데 기각 때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근거 짜집기하는것도 정신병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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