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는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윤태)과 공동으로 제3차 대한민국 집현포럼」“모병제: 지속가능한 병역과 한국판 뉴딜” 정책세미나를 6월 3일(목) 오후 2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한다.
 
□ 집현포럼은 정책기획위원회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을 주축으로 하여 한국판 뉴딜 전환과 연관된 주요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해오고 있으며, 금번 포럼은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모병제와 관련한 논의를 수렴하고, 정책으로의 연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속가능한 병역제도의 문제는 더 이상 징병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진 군 병력의 수급과 군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국방 휴먼뉴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모병제로의 뉴딜전환은 무엇보다도 인구절벽시대 지속가능한 군병력 수급의 문제, 전문성을 강화한 정예강군 육성의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젠더갈등의 문제 등 중첩된 4개의 과녁을 동시에 뚫는 강력한 화살이 될 수 있다. 모병제 전환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4가지 과제를 동시에 겨냥하는 뉴딜전환의 핵심쟁점으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또,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50만 상비구조는 2035년 이후 도래하는 2차 병역자원 절벽으로 인해 향후 15~20년 이후에는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는 2040년대 이후를 대비하는 새로운 병력구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병역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군의 병력충원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생산가능인구 확보, 효율적인 인재 활용, 청년층 일자리 문제 등 국가 차원의 인구급감 대응 정책들과 연계되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병역자원은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디지털 세대, 즉 강제·권위·특권·통제 보다는 자발·탈권위·정의·소통 등을 원하는 ‘MZ세대’로서, 국방 의무와 군 복무방식에 대해 과거와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예정이다.
 
□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국군은 전통적 안보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안보 영역의 등장 등 여러 차원의 환경변화가 맞물리면서 말 그대로 ‘환골탈태’를 요구받고 있으며, 현재 ‘어떻게 지속가능한 병역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고, 현행 징병제 개선 논의와 함께 “어떻게 하면 국방의 의무를 부여받고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이 자신의 복무를 자랑스러워할 것인가?’는 장병들의 복무환경과 합리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정경두 前 국방부장관은 축사에서 “우리의 병역제도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의 징병제 제도하에서 모병제 성격이 있는 지원병 제도 보완과 더불어 간부 및 여성인력 충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면서 민간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전면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아울러 “병역자원의 적정 획득 후, 장기 활용이 가능한 인력구조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병역자원의 충원방식, 양성 교육, 취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제도 혁신을 통해 모집 분야의 역량 강화 및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미래 국방환경 전망: 병력운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의 “병역제도 혁신의 방향과 과제: 군 구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의 “병역제도 개선의 효과: 젠더 갈등을 넘어, 미래 시민의 자랑스러운 군으로”라는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이어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여석주 정책기획위 위원 (前 국방부 정책실장), 문장렬 정책기획위 위원 (前 국방대 교수), 김지선 정책기획위 위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안석기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주성 교수 (청주대학교 객원교수)가 참여하는 심도 있는 종합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