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교안신때랑 뭐가 다른지 정리.txt

헌법재판관 임명 교안신때랑 뭐가 다른지 정리.txt앱에서 작성

해갤러(118.235) 2024.12.17 12:39:16

조회 145 추천 11 댓글 2

28b9d932da836ff53aeb86e3408875652800fe703958677a31b4bc9d3191f9baee86

1.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주체는 3명 대통령 / 3명 국회 / 3명 대법원

2. 형식적으로는 임명장은 9명 모두 대통령이 줌

교안신 대행시기에 퇴임한 헌법재판관은 2명

- 박한철 (이명박 대통령 지명)

- 이정미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전자 후임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 안하고 비워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 실제로 재앙신 취임까지 비워둠

후자 후임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은 형식적 사인만 하는 거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뽑아올린 후임자(이선애) 교안신이 임명함

이번에 임명하니 마니 하는 3명은 국회가 지명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은 사인만 하는거니까 후자에 해당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dit_173440669184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9354890	[단독] 정보사령관, 안산 롯데리아서 간부들과 계엄 회의 [1]	ㅇㅇ(118.235)	15:37	40	1
9354889	프로미 멤버 연애썰 날조 - 등본 주작	ㅇㅇ(175.223)	15:37	41	0
9354888	잼파파 사퇴무브 대선 준비하는거 맞죠?	ㅇㅇ(112.149)	15:36	12	0
9354887	덕수신이 결국은 헌재재판관 임명할 거라고 보는	ㅇㅇ(211.234)	15:36	29	0
9354885	구이노들이 홍어노들처럼 세련된 시체팔이는 못해도	ㅇㅇ(116.36)	15:36	11	0
9354884	끄바당 콩가루네요? [1]	ㅇㅇ(211.201)	15:36	56	5
9354883	헌법재판관<-존나 멋있어보이네요	ㅇㅇ(112.148)	15:36	11	0
9354882	한덕수 정국 안정시키라는 의미로 탄핵 안 해줬는데 [2]	ㅇㅇ(106.101)	15:36	48	2
9354881	전기차 타보신 분 있는지 [1]	해갤러(221.152)	15:36	13	0
9354880	근데 석열신은 왜 딩크족인 건지? [2]	해갤러(116.39)	15:35	58	1
9354879	와... 문신롤대남이랑 동거까지 하면서 돈 몸 다 갖다바친건지; [1]	해갤러(113.30)	15:35	67	1
9354878	윤버지 눈물나는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ㅇㅇ(39.7)	15:35	153	10
9354877	한덕수 국민의시각 이거는 그냥 안한다는거죠 ㅋㅋㅋ [2]	ㅇㅇ(14.32)	15:35	71	2
9354876	지금 동거떡은뭐땜에 나온건지??	ㅇㅇ(39.7)	15:35	22	0
9354875	전자공시신 빋갤 윤카수호단인줄	ㅇㅇ(39.7)	15:35	20	0
9354874	윤버지는 이거 못할거같은데	ㅇㅇ(223.38)	15:35	12	0
9354873	목걸이 이건데 어떤지 [2]	해갤러(218.156)	15:35	31	0
9354871	덕수오빠 버텨요 [1]	ㅇㅇ(211.225)	15:35	51	0
9354870	보수에서 운지하면 반응 더 안좋죠 [2]	ㅇㅇ(58.123)	15:34	60	1
9354868	두창이처럼 쫄리면 목소리커지는게 실제로는 겁쟁이일 확률이 높죠	해갤러(138.199)	15:34	8	0
9354867	구이노들 난독증이 너무심한 국민의 시각 볼은 국민 여론 따라간다는건데	ㅇㅇ(211.235)	15:34	17	0
9354866	전공신 개야갤 말투를 너무 억지로 많이쓰는	ㅇㅇ(14.39)	15:34	17	0
9354865	진지하게 덕수볼 못 굴리는지? [3]	해갤러(118.235)	15:34	46	0
9354863	덕수신이 쉽게 임명할거같진않은데	해갤러(61.40)	15:33	14	0
9354862	할매들도 비트코인 사던데	해갤러(223.39)	15:33	27	0
9354861	정떡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1]	ㅇㅇ(125.189)	15:33	18	0
9354860	구이들은 윤두창 사형집행 당하는 순간까지 호재라 할 놈들인 [1]	ㅇㅇ(211.234)	15:33	31	4
9354858	목걸이 20만원짜리 살까요 [4]	해갤러(218.156)	15:33	26	0
9354857	두창이가 계속 내란죄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 이유 = 구속은 무섭다 ㅠ	해갤러(138.199)	15:33	15	0
9354856	[속보] 제러드 영 사망 [1]	ㅇㅇ	15:32	89	0
9354855	구이노 남은 희소식은 두창신이 무현하는 거 말고 없는 [1]	ㅇㅇ(116.36)	15:32	19	0
9354854	석동현 저분 국힘 송파갑 공천떨어지고 자통당 비례 2번간	ㅇㅇ(211.234)	15:32	15	0
9354853	민주당이 한덕수 좆밥으로보는거 좀 웃기네요	ㅇㅇ(14.32)	15:32	46	3
9354852	덕수신 오피션 재판관 임명강행 [24]	ㅇㅇ(211.235)	15:32	1437	33
9354851	속보) 윤카 "내란죄 아니니까 소신껏•당당히 입장 밝힐 것"	칰경문	15:32	30	2
9354850	전자공시신 급 재석하네요 [3]	ㅇㅇ(58.123)	15:32	69	1
9354849	지가 좆병신 사겨놓고 왜 찡찡대는지 ㅋㅋ	해갤러(118.235)	15:32	11	1
9354848	두창신 부활각 나오니까 코스피 팩발한	ㅇㅇ	15:32	16	0
9354847	qwer일본팔이가 재밌는게 일본분들은 존재를 모른다는거죠	해갤러(218.157)	15:32	34	1
9354846	저분 여자만이아니라 팀원들한테도 뜯은	ㅇㅇ(211.234)	15:31	16	0
9354845	구속수사라는게 구치소에 넣고 수사하는건데 이유가 간단함	해갤러(138.199)	15:31	13	0
9354844	미국 보험사 CEO 암살범 감옥 근황 [1]	ㅇㅇ(220.72)	15:31	91	6
9354843	근데 저는 몇억씩 탕진하는 분들 신기한	ㅇㅇ(165.132)	15:31	18	0
9354842	[속보] 부정선거 증거 뜸	ㅇㅇ(118.235)	15:31	40	2
9354841	尹측 "황금고블린도 아니고…검·경·공수처 경쟁하듯 수사" [1]	ㅇㅇ(118.235)	15:31	58	2
9354840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그냥 본인들 도장싸개하라는거 아닌지 [2]	ㅇㅇ(106.101)	15:30	35	2
9354839	한국인 췌장으론 맥심보단 아메리카노먹는게나은데 [1]	ㅇㅇ(106.247)	15:30	32	0
9354838	근데 구이노들은 구속도 호재일지	ㅇㅇ(118.235)	15:30	11	0
9354837	아이피 병신같은거와서 구속 안되겠네요? 이러는게 너무 티나는데	해갤러(61.105)	15:30	13	0
9354836	진지하게 덕수신 탄핵하면 역풍 안 부는지	해갤러(118.235)	15:30	11	0
뉴스	[포토] 김지은, 귀여운 손하트 포즈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