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오피셜] 윤석열 대통령 각하 승리 확정.JPG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4.12.18 16:41:09
조회 5021 추천 79 댓글 60
														

25bcde2be4c630eb3cef84e6468376698d202b539a53092d3803ad5fde6bc2da3de70201ffb4ffd7e05b

2fbcc323e7d334aa51b1d3a24780696f5f8d00100e9c6dab671801510b35fcc881e27ef0a342c1f09ec0bf4cd55ebcc02edd2447856750

2fbcc323e7d334aa51b1d3a24780696f5f8d00100e9c6dab671801510b37fcc8364d798034936af4cae0bdad6b22405144b57e1584329b15

1. 내란죄 성립되려면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함
2. 여기서 말하는 폭동은 지역 장악, 소요 사태 등 권력 기능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
3.. 이번 사태에서 그런 '폭동 행위'는 없었음
4. 유리창 깬거를 폭동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기존 판례와 맞지 않음
5. 설령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폭동'은 전혀 없었음

결론은 내란죄 성립되지 않음

그래서 지금 민ㅈ당이랑 찢이 아무리 탄핵 여론을 만들더라도 헌재가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탄핵인용은 불가한거임

물론 헌재가 여론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판결을 안한다는게 문제긴 하지만...

추천 비추천

79

고정닉 5

9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9368393 "CIA가 니들이 쓴 글을 왜 보냐" [1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3 139 1
9368391 트황상볼 나왔네요 ㅇㅇ(175.197) 16:33 15 0
9368390 센세라고 불리는 두 청춘 남녀....jpg ㅇㅇ(39.7) 16:33 74 4
9368389 미정갤하고 빋갤에 개야갤에 좌빨 많다고 좌표 찍는 중인 [1] ㅇㅇ(106.101) 16:33 49 2
9368387 류현진 "KBO인기는 최강야구 덕분" 해갤러(223.62) 16:32 35 0
9368386 진짜 반미는 미국 좆까고 계엄령 때린 윤버지죠 ㅋㅋ [1] ㅇㅇ(118.235) 16:32 55 5
9368384 근데 구이 홍어를 다 떠나서 ㅇㅇ(211.234) 16:32 40 0
9368383 바이낸스 평생 수수료 20% 할인 추천인코드 해갤러(223.39) 16:31 13 0
9368382 [속보] 박효준 사망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1 165 5
9368381 패배견 홍어들 개쳐발리니까 도배하네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6:31 18 0
9368380 근데 반미는 팰로시 패싱하고 [3] ㅇㅇ(118.235) 16:31 73 5
9368379 진지하게 망한거같은데 팀갤로라도 이주하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1 25 0
9368378 Cia볼은 뭔지 [1] 해갤러(210.178) 16:31 43 0
9368377 선동도 좌파 종특 홍위병도 좌파 종특이라더니 우파도 똑같은 www [1] ㅇㅇ(211.228) 16:30 49 3
9368375 틀힘노들 진심으로 CIA볼 던지고 있는 게 태웃기네요 [4] ㅇㅇ(118.235) 16:30 97 2
9368374 이 새끼도 반미주의자로 신고 하고 싶네 ㅇㅇ(118.235) 16:30 26 0
9368373 구이분들은 시간도 거스르는지 [1] ㅇㅇ(175.197) 16:30 80 6
9368371 버거 프랜차이즈 할만한지 [3] 해갤러(211.235) 16:29 48 0
9368369 교회가 극우가 많은게 탈북자가 많던 [1] 해갤러(49.172) 16:29 27 0
9368368 우파는거짓좌파는진실을말하면어쩌구 이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9 34 0
9368367 2304 갓데를 1년내내 한다고 생각하니 [1] ㅇㅇ(118.235) 16:29 33 0
9368366 개야갤 먹혔습니다 다들 퓨마갤 엠마갤로 대피 해갤러(211.234) 16:28 13 0
9368365 개야갤 망했습니다 다들 퓨마갤 엠마갤로 대피 해갤러(211.234) 16:28 9 0
9368364 개야갤 먹혔습니다 다들 퓨마갤 엠마갤로 대피 해갤러(211.234) 16:28 10 0
9368363 개야갤 망했습니다 다들 퓨마갤 엠마갤로 대피 해갤러(211.234) 16:28 12 0
9368362 esta 정사여부를 떠나서 확실한거 한가지 ㅇㅇ(211.234) 16:28 55 3
9368361 美에 수십조원 투자한 대기업, 비자 문제로 골머리 [1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8 118 5
9368360 개야갤 먹혔습니다 다들 퓨마갤 엠마갤로 대피 해갤러(211.234) 16:28 13 0
9368359 개야갤 망했습니다 다들 퓨마갤 엠마갤로 대피 해갤러(211.234) 16:28 14 0
9368358 구자욱 cia애 신고 하고 온 [2] 해갤러(49.172) 16:27 75 0
9368356 패배견 홍어들 여기에서 마저 패배했노 ㅋㅋㅋ ㅇㅇ(118.235) 16:27 27 0
9368355 개야갤 먹혔습니다 다들 퓨마갤 엠마갤로 대피 해갤러(211.234) 16:27 12 0
9368354 인용기각까지 ㅈㄴ 남았는데 정떡 언제까지 할껀지 해갤러(210.179) 16:27 26 0
9368353 선긁필승의 시대네요 ㅇㅇ(211.234) 16:27 37 1
9368351 CIA가 효과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6 80 3
9368349 개야갤 먹혔습니다 다들 퓨마갤 엠마갤로 대피 해갤러(211.234) 16:26 13 0
9368347 CIA볼 신박하긴 하네요 해갤러(211.234) 16:26 55 0
9368346 개야갤 먹혔습니다 다들 퓨마갤 엠마갤로 대피 해갤러(211.234) 16:26 11 0
9368345 개야갤 먹혔습니다 다들 퓨마갤 엠마갤로 대피 해갤러(211.234) 16:26 11 0
9368344 애초에 팀에 꼭잡아야할 fa가 있는데 해갤러(182.211) 16:26 17 0
9368343 개야갤 먹혔습니다 다들 퓨마갤 엠마갤로 대피 해갤러(211.234) 16:25 8 0
9368342 개야갤 먹혔습니다 다들 퓨마갤 엠마갤로 대피 해갤러(211.234) 16:25 15 0
9368341 저만 부정선거론 믿는지? [2] ㅇㅇ(211.234) 16:25 29 0
9368340 개야갤 먹혔습니다 다들 퓨마갤 엠마갤로 대피 해갤러(211.234) 16:25 9 0
9368339 개야갤 먹혔습니다 다들 퓨마갤 엠마갤로 대피 해갤러(211.234) 16:25 12 0
9368338 26대선 북한에 돈준 새끼 vs 내란에 동조한 새끼 ㅇㅇ(218.150) 16:25 33 0
9368337 개야갤 먹혔습니다 다들 퓨마갤 엠마갤로 대피 해갤러(211.234) 16:25 17 0
9368336 도파 웃기다 Gdragon(122.202) 16:24 13 0
9368335 그러면 삼성sk가 탄핵찬성하는 좌빨기업인건지? ㅇㅇ(118.235) 16:24 21 0
9368334 전성기 상우콜 vs 드노쟈는 누가 위인지 [1] Englishman(118.235) 16:24 51 0
뉴스 박효주-유인영-김승윤-신슬기, 새 주말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합류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