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죄 정리 필요하신 분들이 보여서 해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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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12.21 15:33:09

조회 117 추천 0 댓글 0

간단하게 예를 들면

1.계엄 전에 선관위 수사해야한다고 주장

>>내란선동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매우 작지만 있습니다

2.계엄 후에 윤석열 옹호

>>내란선동죄 적용 가능성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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