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령이 리즈너블한게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면 처단한다는 부분이죠

계엄포고령이 리즈너블한게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면 처단한다는 부분이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22 15:24:50

조회 179 추천 7 댓글 13

자유민주주의 기초는

선출된 국민 대리인들의 중앙 및 지방의회 정치활동과

집회 결사 등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통해 정권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거죠

근데 계엄사 포고령은 이 모든걸 제한하려고 했으니 이거 쓰고 발행한 사람들은 전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죠

일단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포고령에 따라 영장없이 긴급체포하고 군사재판으로 신속처단하는게 맞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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