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통제하겠다는거랑 다를게 없죠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통제하겠다는거랑 다를게 없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12.28 17:37:20

조회 49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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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자기몫 재판관 지명하고 선출안까지 과반넘는 찬성으로 통과했으면 임명해야 삼권분립 취지에 맞는건데 여야합의 해오라는건 내 성향에 맞는 사람으로 안뽑으면 임명안하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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