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3명 추천했는데 2명만 임명한다는게 위헌아닌지?

근데 3명 추천했는데 2명만 임명한다는게 위헌아닌지?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31 17:39:04

조회 160 추천 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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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때문에 행정부3 입법부3 사법부3 한건데

입법부에서 추천한걸 행정부가 임의로 골라서 임명할수있으면

결국 행정부몫이나 다름없는거잖아요

막말로 찢신이나 동연신이 대통령먹씨하고 다저스가 추천한 재판관만 받고

힘틀이 추천한건 여야합의 핑계로 끝까지 안받는것도 된단건데

이게 어떻게 삼권분립인지 ㅋㅋㅋ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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