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여부 따지기 시작하면 저게 국헌문란이냐 아니냐

내란죄 여부 따지기 시작하면 저게 국헌문란이냐 아니냐앱에서 작성

해갤러(211.234) 2025.01.03 15:27:40

조회 133 추천 0 댓글 3

폭동을 일으킨거냐 맞냐

법리적으로 시간끌릴거같으니까

12.3 계엄 때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만 가지고 탄핵심판 하자는 얘기긴하죠

절차적으로 문제있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

이거만으로도 탄핵사유는 충분하다고 본거같은

저게 내란죄로 인정이 되고 안되고는 나중에 형사법정에서 따지자는거구요

솔직히 저럴필요있나 싶은데 2심 재판 시작하니까 잼신이 슬슬 쫄리기 시작해서 스피디하게 가자고 한거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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