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소지 있는

헌재가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소지 있는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110.34) 2025.01.03 15:48:49

조회 114 추천 1 댓글 6

어느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느냐 마느냐는 형사재판의 영역이지 헌법재판의 영역이 아니죠.

뺑소니범한테 손배 거는데 거기서 도주치상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는 거랑 같은.

물론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항상 그런 것도 하고 싶어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론 두창신 행동이 직무상 중대한 불법행위인지를 따져야지 내란인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필욘 없죠.

뭐 실질적으로야 인용 떳는데 대법에서 무죄 나버리면 헌재 부담이 너무 심하니 고려하지 않을 수야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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