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이재명이 풀어놓은 간첩 노릇하나?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75.207) 2025.01.04 14:21:54

조회 81 추천 2 댓글 0

[충격]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소송서류 사전 유출

헌재 측 "헌재 측이 서류 공개한 것 아냐" 주장

尹측 "황당…헌재 문제제기 검토 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송 서류가 사전에 유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사건 경과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신뢰성에 치명타를 맞게 됐다.

탄핵심판에서 소송 서류는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준용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형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유출된 서류는 헌재와 청구인 측 그리고 피청구인 측 등 3군데에만 공개된다. 즉 헌재 측, 청구인인 국회 측,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한 재판이 진행되기 전 알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배보윤(6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피청구인 측에서 서류를 일부러 공개할 이유는 만무하고 정말 황당하다”며 “소송서류 유출 건 관련해 대리인단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헌재에 문제 제기를 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자료 유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제대로 유출을 방지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고스란히 헌법재판소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의 핵심 구성인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번 피청구인 측의 서류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탄핵심판 관련 자료 사전유출은 상당히 큰 사안이다. 국회 측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 측이 자료를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도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내부 직원이 흘렸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들어있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1.04).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저 안동이 고향인 희대의 거악 이재명과 '배맞아가 서로 놀아나고 있닷'하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밖으로 드러나고, 즉 노정(露呈) 되고 있는 현실이, 내는,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다!

비유하자몬, 작금의 탄핵 심판은 저 안동이 고향인 희대의 거악 이재명 골대는 저 위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골대는 그 반대편 맨 아래에 위치한 운동장,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스르 경기를 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편파적인 정도가 아이라, 아예 대놓고 소송서류 유출까지 해가미 이재명 측 '간첩 노릇'을 하는 듯한 저 헌법재판소에 이대로 탄핵 심판을 맡기는 기 과연 적절한가? 글나?! "고양이한테 어물전 맡기는 격."이 아일까?!

그래가이고 말이여, 재판 결과가 나온닷해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는 몬 할 성 싶다!!! 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창피한 줄 알면, '자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적어도 '자진 사퇴' 하는 진정성은 보여야 할 것이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안 했나?! 킁!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5. 01. 04.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All rights res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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