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 벌금 1천만원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죠 ㅋㅋ

ㅇㅇ

2025.01.06 01:29:39

조회 27 추천 0 댓글 0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엔 소급적용 가능이라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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