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철회도 안 받고 내란죄는 우리가 볼 거 아니다 하면 되죠

그냥 철회도 안 받고 내란죄는 우리가 볼 거 아니다 하면 되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5.01.07 05:24:35

조회 106 추천 0 댓글 1

헌법재판소가 형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는 기관도 아니고 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개똥볼 찬거죠.

근데 대통령이 계엄선포하고 해제 막으려 했으면 내란죄 성립하든 말든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내란죄 성립해서 탄핵되어야 한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걸로 위헌때리면 되는거고요.

괜히 철회 받아주면서 논란 만드느니 그건 우리 판단 대상 아니지만 탄핵 사유 충분하다고 가는 쪽이 맞죠. 물론 헌법재판소는 자기 입으로 이건 우리가 판단 못한다 소리하기 싫으니 그냥 철회를 받아주든 안 받나주더라도 대충 뭉뚱그리던 할테니까요.

뭐가 됐든 성동신은 양심 있으면 좀 조용히 계셔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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