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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금지법 이거 위헌이라고 장담도 못하죠ㅋㅋ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08 23:53:12
조회 73 추천 0 댓글 1

사면권 자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인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적혀있고, 그거 다루는 사면법이 따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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