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찢신 선거법 허위사실 솔까 억울할만한게

근데 찢신 선거법 허위사실 솔까 억울할만한게앱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1.12 01:15:18

조회 106 추천 0 댓글 7

규제신이 럼프신 이야기 하면서 말했지만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라는게

원래 이긴쪽이 허위사실로 당선된걸 처벌하고

당선무효형 하는게 전세계적인 커먼센스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내란말고는 기소가 중지되어서

두창신도 왕자 논란이나 줄리신 도이치나 장모신까지

허위사실 이미 밝혀졌고 장모신은 이미 처벌도 받았는데 대통령 되어서 처벌 안받고

찢신은 낙선했는데 그걸로 죄를 받는게 이상한

원래 선거법에서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해서 당선되는게 문제인건데

낙선된놈이 처벌받는게 말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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