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훨씬 간명한 "경호처 직원 부당지시 거부 방법" 6문 6답이다. 짧은 글이 좋다면, 이 글로 배포를 시작해 주시길.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써내고 사무실에 계시며 됩니다.>

-경호처 직원의 현장투입 지시 거부법 6문6답-

 by 차성안 서울시립대 형사법 교수. 

     전 판사/육군종합행정학교 군형법 교관

※ 2025.1.13.(월) 오후 1시 한남동 관저 앞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전달 기자회견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

Q1: 영장집행저지 명령은 부당지시일까?

A1: YES.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 지시로서 '부당한 지시"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제1항).

Q2: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가 가능할까?

A2: YES.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그 "사유"를 경호차장 등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Q3: 부당지시거부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A3: NO. 형식 제한은 없으나, 증거를 남기려면 서면이 안전하다.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에 서명날인한 다음 사진찍어 가족에게 카톡전송한 후 지시 내린 상급자에게 낸다. 급박하면 아래 소명사유를 말하고 녹음해 둔다. 대화 당사자 사이 녹음은 비밀녹음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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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요약본) 영장 집행 저지 명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부당지시"이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따르지 않습니다.

                                         2025.  .  .  

                                대통령 경호처 경호사무관 김OO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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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제4조)도 가능할까?

A4: YES. 상담요청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해 취소,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이를 취소ㆍ변경하고, 부당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Q5: 부당지시 거부와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둘 다 할 수 있을까?

A5: YES. 무조건 먼저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하면서(급하면 녹음) 부당지시를 거부한다. 그 후 행동강령책임관을 찾아 상담요청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부당지시 주체이면 취소ㆍ변경 조치 등이 어려울 수 있으나, 행동강령 책임관의 중재도 기대할 수 있으니 꼭 상담요청한다.

Q6: 부당한 지시의 범위가 궁금하다. 체포 현장에 일단 나가야 할까?

A6: NO.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가 영장집행에 협조하면 예우를 갖춰 윤석열 대통령을 안전하게 호송할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경호처 인력 현장투입 지시 자체가 부당지시다. 구치소까지 이동경로를 경호할 몇 명 또는 십수명의 경호인력만 체포현장에 나가면 되고 나머지 경호처 직원은 사무실 등에 머무르며 평소 할일을 한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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