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구속사유 자체가 안되는

애초에 구속사유 자체가 안되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184) 2025.01.15 15:31:22

조회 94 추천 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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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인데 구속사유 성립자체가 안되는

애초에 구속자체가 흉악범이나 조폭 이런사람들이 발부 잘되지

정치인이나 현직대통령은 구속 거의안되죠

체포영장이야 수사에 임할 가능성이 없는게 요건이니깐 발부된거죠

정말 법치법치 따지고 법 면밀히 따지면 구속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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