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 민주당의 내란,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

해외야구 갤러리

1/3

효햄이 생각하는 대구사람 기준 존나 빡세네요? wrc+ 90따리를 리그 MVP보다 낫다고 믿어야 대구사람 합격이면대구사람은 그냥 뇌병변장애의 동의어 아닌지 작성자 : ㅇㅇ

내 생각) 민주당의 내란,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앱에서 작성

ㅇㅇ(49.162) 2025.01.17 20:42:41

조회 31 추천 0 댓글 0

국가 전복 위기로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 자체에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엄령에 곧이어 발표된 계엄 포고문에 있어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내란죄'에 해당하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 통진당 해산&이석기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내란죄는 쉽게 인정되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나'라는 주장이 요즘 많이 보인다. 나도 이것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나? 라고 하면 시기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기에(의원직 상실 이상의 형이 발효되면 피선거권마저 박탈되기 때문) 25년 여름까지는 기다리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포고했고 결과론적으로 국민에게 민주당의 부당한 처사, 위법적인 정권 침탈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알렸다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의 프레임에 갇혀 완전한 성공은 이뤄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행위는?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만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된 탄핵, 장관 등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불필요하고 의도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로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킴과 동시에 사법, 입법부 마저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이것 뿐만이 아닌 이젠 통신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북한과 중국에서 하는 통신 검열까지 합법화하여 헌법 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시민의 자유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누가 내란죄에 더 해당할까? 왜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더 지지하고 있을까?

누구나 다 아는 정답이기 때문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 쿠데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보수 진영은 프레임론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을 하여금 좌파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현실을 정확히 홍보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를 쳐내는 과정이 국힘에 있어서 굉장한 실패로 작용했기에, 아직까지도 젊은 세대, 특히 2030 남성 진영에선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고할 것이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ㅇㅇ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9572559	쥐다미 샤라웃 첨 받아보네요 후후	ㅇㅇ(211.36)	01.17	30	0
9572558	족발이랑 어울리는 술 goat는 뭘까요 [2]	ㅇㅇ(221.152)	01.17	40	0
9572557	근데 이분은 어떻게 저런분이랑 대화가 되는건지 [6]	ㅇㅇ(211.36)	01.17	116	12
9572556	글찬빈 대학교 ㄱㅊㄱㄷ 여기 ㄱㅊ하신가요? [3]	ㅇㅇ(118.235)	01.17	45	0
9572555	여자랑 처음보면 보통 뭐먹습니까 [4]	Z.gallen	01.17	66	0
9572554	이번 내란사건덕에 2030한남 이미지 마침표찍네요ㅋㅋ	ㅇㅇ(112.148)	01.17	35	2
9572552	교보문고 갔다 피자 난도한 [15]	뚱이라니안	01.17	110	0
9572551	하루의 끝을 알리는 경차고트 [2]	하루(221.150)	01.17	36	0
9572550	3군 끄바 배이횡령님은 솔직히 다중이질 하수인	ㅇㅇ(118.235)	01.17	30	0
9572549	오늘부로 모든 컨셉질을 종료하겠습니다 [3]	ㅇㅇ(118.235)	01.17	98	8
9572548	이대로 그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개추	ㅇㅇ	01.17	49	15
9572547	미치박님은 편입 무제한권이라도 쓰신건지 [4]	해적노	01.17	44	0
9572546	오 이분 태태상위녀치고 태이쁘네요 ㅋㅋ	ㅇㅇ(39.7)	01.17	49	1
9572545	이강철이 투수 갈았단건 음해죠	ㅇㅇ(118.235)	01.17	35	1
9572544	글찬빈님 동덕여대신? [2]	ㅇㅇ(106.101)	01.17	33	0
9572543	자 자 그만들하고 아이돌떡 돌립시다 [6]	ㅇㅇ(106.101)	01.17	70	1
9572542	근데 쥐다미 진짜 화났나본 [5]	ㅇㅇ(118.235)	01.17	71	2
9572541	글찬빈님 성신여대 ㄷㄷㄷㄷ [2]	ㅇㅇ(118.235)	01.17	52	0
9572540	니들도 이런소리 하면서 왜 개두창편지 주작이 이 쥐다미냐고	ㅇㅇ(118.235)	01.17	42	1
9572539	저런 ㅂㅅ새끼한테 키배 발린 한녀요미는 뭔지	ㅇㅇ(211.36)	01.17	20	0
9572537	나친적은 그 시절 라노벨의 감성을 갖고 있음	ㅇㅇ(118.235)	01.17	20	0
9572536	쥐다미 패니까 일본사는 메이지대 히비야님도 나오시던 ㅋㅋ	ㅇㅇ(1.229)	01.17	24	0
9572534	글찬빈님 텍사스주립대 트루임? [4]	ㅇㅇ(118.235)	01.17	44	0
9572533	사칭이 억울하면 ㅇㅇ대신 기본닉 쓰면되는 [1]	해갤러(110.70)	01.17	32	0
9572532	요즘 인기 존나 많다는 로블록스 오징어게임	흑두루미?	01.17	27	0
9572531	팀IU 건재하네요 ㅋㅋㅋ	ㅇㅇ(116.37)	01.17	28	0
9572530	제가 국힙 좋아하는데 다미님하고 비슷한 래퍼분 계신 [1]	ㅇㅇ(118.235)	01.17	32	1
9572529	쥐다미 맨날 욕쳐먹는거 알면 탈갤하라고 지랄하더니 [3]	ㅇㅇ(118.235)	01.17	59	5
9572527	쥐다미 신나게 까일때 고닉들 한둘씩 나오는게 석재한 ㅋㅋ [4]	ㅇㅇ(118.235)	01.17	61	1
9572526	쥐다미가 긁혀서 댓글 단다는 같은 얘기하지만 아무튼 다름ㅋㅋ	ㅇㅇ(118.235)	01.17	29	1
9572525	윤버지 ㅂㅅ짓하고 쥐다미 개쳐나댈 땐 기분 째졌겠죠?	ㅇㅇ(211.36)	01.17	22	0
9572524	악기 다룰 줄 아는 분 있으신지 [5]	ㅇㅇ(221.152)	01.17	35	0
9572523	그냥 저도 디캡달고 다미님인척 할까요 [2]	ㅇㅇ(118.235)	01.17	34	0
9572522	쥐다미님 키배 특징	ㅇㅇ(211.36)	01.17	59	8
9572521	다미신 이틀내내 누군가랑 싸우고 계시네요 [2]	곰보	01.17	64	3
9572520	윤버지 샌드위치 아무도 안먹은거 뭔지 [3]	ㅇㅇ(118.235)	01.17	78	1
9572519	쥐다미 진짜 긁혔을때 특징이 [2]	ㅇㅇ(118.235)	01.17	83	11
9572518	키배 좆발리고 꼬투리잡고 정신승리<<바로 나오네요 [1]	ㅇㅇ(106.101)	01.17	35	0
9572517	내글에서 동피로 다미님하고 키배뜨고 쳐발린건 뭐냐 ㅡㅡ	ㅇㅇ(118.235)	01.17	21	0
9572516	남자상상하면서 후장상현하는 저도 다미신보다 낫나요?	해갤러(119.70)	01.17	12	0
9572515	평일인 8월 15일에 성남에서 압구정을 가기 위해 한강을 넘는	ㅇㅇ(175.205)	01.17	29	1
9572514	돼지난도 개다미 심정수자짤 [5]	ㅇㅇ(165.132)	01.17	65	0
9572513	어차피 손이 노무 많아서 무조건 다 흩어질꺼라 [2]	ㅇㅇ(211.234)	01.17	31	0
9572512	정떡 or 고닉떡	해갤러(210.179)	01.17	19	0
9572511	난 아프지 않다 정상이다 [3]	ㅇㅇ(118.235)	01.17	85	5
9572510	다미님 살아있는거 자체가 패륜 아닌지	ㅇㅇ(211.36)	01.17	12	0
9572509	두창신도 먹을 분위기에 샌드위치를 줘야지ㅡㅡ	해갤러(113.30)	01.17	23	0
9572508	이새끼 진짜 존나 웃기네요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ㅇㅇ(118.235)	01.17	96	2
9572507	심정수자짤님 오늘 총명탕 뭔지	ㅇㅇ(1.229)	01.17	20	0
9572506	눈썹문신 해보신분 계신지요 [7]	Z.gallen	01.17	43	0
뉴스	대성, 세븐틴 호시‧도겸과 ‘유라인’ 연대… “승관, 위기감 느낄 것” (‘집대성’)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