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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는 그냥 군부정권에 대한 반동으로 탄생한거라 그렇죠

ㅇㅇ(218.144) 2025.01.24 17:07:15
조회 40 추천 0 댓글 1

엄청난 고민 끝에 탄생한게 아니라


이제 독재도 끝났으니 지방자치 해야 하는거 아닐까?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하다보니 


스스로 뭘 해야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하는지에 


대한 생각이나 고려 자체가 없었죠


특히 이런 지방자치 결정조차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이루어진거라


주민들 입장에서도 바뀐다니깐 그러러니 하는데


정작 이게 왜 필요하고 왜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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