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검찰은 딴짓 말고 기소나 하라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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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섭신 근황이라네요? 진짜 이분한테 일침당할정도면팩팩하네요후후 작성자 : 해갤러

그냥 검찰은 딴짓 말고 기소나 하라는 얘기네요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24 22:28:15

조회 37 추천 1 댓글 0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알림]

0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오늘(1. 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였음

0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 :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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