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ㅇㅇ · 2025.01.26 1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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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민이 생각보다 깊어지는듯

원래 예측은 구속연장이 두번이나 기각되면서 검찰이 바로 윤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를 할 것으로 단순하게 예측했는데

구속영장 연장의 기각이라는 법원의 결정 근거가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검찰이 그대로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에 공소장만 첨부해서 기소를 하면 된다 라는 것으로 해석

그 경우 구속기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재판이 시작될 경우 배정된 재판부에 의한 별도의 보석허가가 없다면 윤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거임

검찰에게는 다른 하나의 선택지가 있음

일단 구속기한 만료시점에 윤대통령을 석방하고 윤대통령측과 협의를 해서 협조하에 약간의 보완수사를 진행한 다음 몇 주뒤에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이전 법원의 판단은 구속연장 불가사유가 수사권은 공수처만 있는 거니까 기소하라는 건 구속연장 불가사유이지 엄밀히 말하면 검찰에게 더 수사하지 말라는 건 아닌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 대통령측과 협의하면 뭐 일정부분 나중에 재판판사에게는 양해가 되는게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할 수도 있음

물론 윤대통령측에서 공수처를 대하듯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를 안할 가능성도 있음. 이미 체포나 구속은 기한만료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신구속이 불가능하고 대통령이 협조를 안하면 뭐 수사자료 검토하고 하는것 말고는 다른 할게 없기는 함.

그럼 왜 이렇게 고민이 깊냐?

일단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수처 그리고 현직대통령의 헌법상 형사불소추특권 때문

기소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데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고 판결이나 판단은 판사가 결정. 본인이 책임지는 재판이니까

국방부장관과 장군들의 재판도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지만 이미 수사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

내란죄와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음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고 있음.

국방부 장관과 다른 장군들은 모두 내란죄, 직권남용 이라는 별개의 항목으로 재판에 넘겨졌음.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되거나 수집된 증거들의 경우 두 가지 혐의에 다 적용이 가능함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들이 불법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직권남용 재판에서는 사용이 가능.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재판은 큰 문제는 없음.

사실 법에 대해 조금만 안다면 계엄령이 결국은 내란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한데 정치적인 공방으로 인해 내란죄 혐의가 추가되었을 뿐 1심 판결결과는 직권남용에 대한 유죄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임..

그 판결을 해당 재판부가 해야하기 때문에 재판을 시작하기전인 준비기일에서 증거능력의 인정여부에 대해 양측을 불러 적절하게 조정을 하게됨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직대통령의 헌법상 형사불소추특권 때문에 또 다름.

이 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가 아니 검찰이 아예 기소를 할 수가 없음

따라서 내란죄만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과연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가 있느냐는게 문제..

공수처가 만든 수만쪽의 서류증거들 그리고 검찰이 앞으로 만들 증거들이 모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만든 불법증거가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

정작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윤대통령의 수사에 손도 못댔기 때문

이렇게 되면 증거가 하나도 없는게 되고 재판결과는 무죄.

준비기일에 사용할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재판진행을 할 수 없으니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음

또 하나 공수처가 지금까지 주장한 궤변인 직권남용죄의 수사의 일부로 내란죄혐의를 적용해서 현직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우길경우 재판부는 내란죄/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현직대통령의 헌법상 형사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공소기각을 할 수도 있음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경찰이 다시 수사할 수도 없고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도 없게 됨

검찰이 구속영장 연장신청을 법원에 1차로 했을때만 해도 검찰은 공수처에서 넘어온 자료를 들춰보지도 않았을거라는 견해도 있음.

막상 연장이 기각이 되니 적어도 이때는 부랴부랴 검토를 했을텐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증거나 자료들이 빈약한 상황인듯

이대로 기소를 했다가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도저히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임 다른 장군들이나 국방장관이 진술한 다른 수사자료 역시 대통령의 재판에서 사용하려면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사권 없는 기관의 불법수집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이 검찰측이나 언론에 보도된 주장만 있을 뿐 그렇게 유의미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에 관한 재판진행이 이대로는 어렵다는게 수사진의 판단으로 보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수인 것이 현재는 어떤 장군의 막연한 주장만 있는데 "야 대통령에게 물으니 너랑은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 김장군 혼자 독박쓰실거냐? " 라고 할만한 추가증거 확보 차원도 있기 때문. 그렇게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해서 양쪽에서 자백과 뒤집어씌우기를 유도해서 원하는 결과로 몰아가는게 수사이고 재판인데 그게 여러가지의 함정때문에 모두 불가능하게 된 것

사실 윤석열이 특수수사 검사를 20년 넘게 하면서 이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이고 '죄수의 딜레마'를 누구보다 잘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되지도 않을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네들 수사권 없는것을 신경도 안쓴게 그 무엇보다 패착임

결국 검찰이 기소여부를 수사팀 독자적으로 결정을 못내리고 전국의 검찰 고위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책회의를 하겠단 건데 이는 조금전 얘기한 공수처 수사자료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니까 일단 윤대통령을 석방하고 그 변호인단이자 검찰의 대선배인 그 분들과 협상을 해서 타협점을 찾는게 좋겠다는 이미 정해진 결정을 도출하는 형식적인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것 처럼 보임

왜 이렇게해야 하냐면 민주당은 사실 재판은 관심없고 윤석열 풀어주지마라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팀장이나 검찰총장이 혼자 석방 결정을 할 경우 당연히 탄핵 드립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전국의 검찰간부들의 공통된 결정이라는 방패가 필요한게 아닌가 해서임

물론 같은 이유로 형식적으로 회의하고 나서 구속기소 할 수도 있음 어쨋든 욕은 혼자서 먹지는 않을테고 재판을 망쳐도 뭐 같이 욕먹는 거니까 게다가 대통령은 보석신청해서 나와도 되고

사실 보석가능성이 높은 것이 어느정도 결과가 보이는 재판일 경우 그 재판부는 괜히 구속기간을 늘려서 현직대통령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고싶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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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수본부장이 검찰총장이랑 자주 충돌을 했는데

전체의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 고지검장 회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굳이 저런 불필요한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듯' 이라는 표현을 퉁명스럽게 한 걸 보면

검찰 특수본부장과 검찰총장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봐야

아마도

특수본부장은 '바로 구속기소'

검찰총장은 '일단 석방 보강수사후 불구속 기소'

이정도로 의견이 갈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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