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4명의 이진숙 탄핵 인용은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헌재 재판관 4명의 이진숙 탄핵 인용은 합리적인 판단이었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1.31 10:16:45

조회 5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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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이니 여야가 골고루 임명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 임명 안 했고,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기구라는 의의를 무시한 채로 2인 체제(둘 다 여권 성향)로 중차대한 사안들을 의결했는데, 탄핵 받아줄만한 근거가 되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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