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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죄 나오는데 50만원 이지랄하겠죠앱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2.26 17:56:44
조회 112 추천 0 댓글 4
														

그래서 공소장 변경 법원이 요구한거죠

1심판결 난거 공소장 변경 하는거 자체가 법원이
판결 안바꿀껀데 요구를 안한다니까요?

공소장 그대로 두고도 판결 바꾸는경우도 많은데
지금 공소장 변경 심지어 찢신한테 유리하게 바꾸는거라 무죄는 어렵고 백퍼 50만원 벌금
이지랄하려고 저러는거죠

1년을 바로 50만원 바꾸기는 힘드니

공소장 변경 시켜버린거

그렇다고 무죄는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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