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이 아니라 각하각이죠. 왜냐면 기각주려고 해도

해갤러(211.227) 2025.03.08 23:16:10

조회 180 추천 3 댓글 3

주문쓸때 기각하려면 이것저것 다따져서

계엄의 정당성 이런것도 맞다 해주고 여러가지로

차마 옹호해주기 힘든긴 한데

각하때리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안하고

넘어갈수 있는

예를 들자면 탄핵 당시 주요 탄핵사유로

내란혐위로 탄핵안 가결시켰는데

실제 탄핵심사에서는 내란혐의 안따지고 위헌만 따진다는 식으로 바껴버린걸

절차상의 미비로 각하시키면 깔끔히 해결되죠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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