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버지 기각된 사유 이렇게 분석한

덕버지 기각된 사유 이렇게 분석한앱에서 작성

ㅇㅇ(14.48) 2025.03.24 10:39:56

조회 291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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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요사유인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헌법위반은 맞는데 이게 파면할정도로 중대하느냐가 결국 핵심이었는데

만약 6명인 상태로 그대로 진행됐으면 진짜로 헌법재판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수가있으나 목버지가 2명을 임명해주는 덕분에 8명이 됐고 헌재가 정상운영이 가능해짐

덕수신이 임명하지 않았던 행위가 하자치유가 된 셈으로 과거의 일이 파면할정도인가로 따지면 아니라고 본 재판관들이 많은거죠. 정계선은 상설특검 불임명까지 합쳐서 더 엄격하게 본거라 인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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