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안하면 탄핵사유 << 맞는말이긴한

마은혁 임명안하면 탄핵사유 << 맞는말이긴한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3.26 10:32:39

조회 37 추천 0 댓글 0

이번 헌재 판결에서도

기각 중 4인의 입장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이 맞긴하나

당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파면에 이를 사유는 아니라는거고

나머지 기각 1인도 헌법재판관 임명안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위헌도 위법도 아니라고 한거라

이미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마은혁 임명해야된다고 판결난 현 시점에서 임명안하는건

헌법재판관 중 6인이 파면 사유라고 인증한 부분인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와도 가족 안 굶길 것 같은 생활력 강해 보이는 스타는?	운영자	25/03/24	-	-
9976721	abs퍼거 념글 가니까 글삭 뭔지 [5]	ㅇㅇ(222.119)	00:12	49	1
9976720	요즘은 이분이 예쁜 [1]	ㅇㅇ	00:12	59	0
9976719	오늘자 민노총 clds 대폭발 ㅋㅋㅋㅋㅋ [1]	해갤러(120.50)	00:12	32	1
9976718	축제에 엔믹스노래가 나오는게 음향사고 아닌지 [2]	ㅇㅇ(106.101)	00:12	25	1
9976717	산불 좃됐네요 진짜;;;;;;;;; [1]	ㅇㅇ(118.235)	00:12	95	0
9976715	걍 흐엉신 인기많다=대한민국 국민은 다 가세연을 애청항다 [1]	ㅇㅇ(118.235)	00:12	16	0
9976713	흐엉퍼거님은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1]	ㅇㅇ(106.101)	00:12	21	0
9976712	드디어 비 오기 시작하네요 씨발	ㅇㅇ(211.235)	00:12	17	0
9976710	소방관 3년차 실수령 290이면 많은건지? [4]	ㅇㅇ(39.7)	00:11	52	0
9976709	팀흐엉새끼들 맨날 흐엉신 미국 체감인기 많다 흐엉신 성조기합성	ㅇㅇ(118.235)	00:11	15	0
9976708	흐엉퍼거님 그럼 이분들 바이럴은 뭔지 [4]	3군	00:11	34	2
9976707	동탄미시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는 지피티신... [2]	ㅇㅇ(106.101)	00:11	51	1
9976706	중위는 원래 새거보다 올드패션을 선호하는지	ㅇㅇ(211.234)	00:11	23	1
9976705	어저미랑 자폐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사람들은 뭔지 ㅋㅋㅋ	ㅇㅇ(182.217)	00:11	15	0
9976704	호날두 보다 유명한 사람들 [1]	디바(59.28)	00:10	20	0
9976703	자칭앤써 흐엉퍼거를 위한 엔믹스 퀴즈 두번째	ㅇㅇ(118.235)	00:10	15	0
9976702	솔직히 요즘 릴스 급식노들 부정선거 어쩌고하는거보면 [2]	ㅇㅇ(106.101)	00:10	46	0
9976701	김기수<< 이분 유명했었는지? [1]	ㅇㅇ(58.123)	00:10	26	0
9976700	우진콜 wbc 무조건 끌고가겠네요 [1]	ㅇㅇ(218.232)	00:10	46	0
9976699	의주빈신들 제적 돼도 다른 학기에 잘하면 되지 않나요	ㅇㅇ(211.235)	00:10	21	0
9976697	아니 뭔 엊똥도 아니고 뭔 2군걸그룹으로 싸우는지 [4]	해갤러(175.113)	00:10	44	1
9976696	근데 122구 정도 던지면 6일 쉬게 해주면 된거 아닌지 [4]	ㅇㅇ(211.234)	00:10	42	0
9976695	걍 팀흐엉은 허구한날 졸스파 뫅이브 바이럴무새짓하죠	ㅇㅇ(118.235)	00:10	9	0
9976694	흐엉퍼거랑 흐엉퍼거퍼거 동일인인게 정사죠 [1]	ㅇㅇ(223.38)	00:09	17	0
9976692	진욱 스넬 오프스피드 개ㅈ병신이라 우타자 상대 팩팩했는데 [5]	ㅇㅇ(122.47)	00:09	30	0
9976691	똥칰 지는날은 똥칰갤 꼭 가게되는 [2]	ㅇㅇ(118.235)	00:09	31	0
9976689	흐엉신은 코문제가 아니죠 ㅇㅇ	ㅇㅇ(118.235)	00:09	24	0
9976686	내일 문합법vs신인이네요?	ㅇㅇ(115.138)	00:08	18	0
9976685	[고교야구]이건희의 와세다, 연장12회 스퀴즈 8강 탈락 [3]	ㅇㅇ(175.197)	00:08	42	2
9976683	흐엉신은 광고도 없는게 좆시발이죠 [1]	ㅇㅇ(118.235)	00:08	32	0
9976682	지피티 답변 굉장히 방어적인	ㅇㅇ(106.101)	00:08	30	0
9976681	투범신은 점점 발전하네요?	ㅇㅇ(58.123)	00:08	14	0
9976680	권민규 올해 중에 선발로 좀 나올지 모르겠네요 [7]	여하	00:08	43	0
9976678	그러고보니 첫 가처분때 싸패단분들 왜 신낸건지	ㅇㅇ	00:07	15	0
9976676	흐엉퍼거퍼거는 뭐 키워드알림이라도 있는건지 [3]	ㅇㅇ(39.7)	00:07	38	0
9976674	흐엉신 코가 태못생긴 [2]	3군	00:07	49	0
9976673	지피티한테 방시혁 vs 민희진 물어본	ㅇㅇ	00:07	41	0
9976672	불펜 여기 극우 싸이트임? [1]	해갤러(211.234)	00:07	17	0
9976671	추모하지말라고 시위하는 동네vs40년째 추모만 하는 동네 [1]	ㅇㅇ(106.101)	00:07	13	0
9976670	팀흐엉은 맨날 바이럴도 이상하게하는 [1]	ㅇㅇ(118.235)	00:07	15	0
9976669	졸믹스는 대단한게 졸믹스팬도 노래를 안듣는	ㅇㅇ(106.101)	00:07	16	0
9976668	졸믹스는 노래를 너무 좆같이 내는 [4]	ㅇㅇ(218.48)	00:07	40	0
9976667	흐엉퍼거님 모르는척 쳐하지말고 니 엔믹스팬이라며 가면새끼야ㅋㅋ	ㅇㅇ(118.235)	00:07	8	0
9976666	채원신은 코만 높았어도 [1]	ㅇㅇ(58.123)	00:06	28	0
9976665	개야갤 또 개같이 대구경북 까야죠 [2]	ㅇㅇ	00:06	23	0
9976664	팀흐엉 해외인기 타령도 존나 병신인 [2]	ㅇㅇ(118.235)	00:06	38	0
9976663	홍어는 작년 투수 후루꾸 같긴 했는데 바로 망했네요 [1]	ㅇㅇ(211.235)	00:06	29	0
9976662	자다깬 새벽 지듣노 [2]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	00:06	19	0
9976661	와 흐엉퍼거 엔믹스팬이라면서 이문제도 못맞춤? [1]	ㅇㅇ(118.235)	00:05	24	0
9976660	이와중에 재앙신 boat ㅋㅋㅋㅋㅋ [4]	해갤러(120.50)	00:05	75	2
뉴스	고민시, 산불 피해 복구 위해 5천만원 기부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파” [공식]	디시트렌드	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