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대통령 탄핵이 희대의 정병시스템인

상위 대통령 탄핵이 희대의 정병시스템인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110.34) 2025.03.28 01:03:57

조회 123 추천 2 댓글 2

내각제 국가는 탄핵이고 뭐고 없이 불신임 딸깍하면 그만이고

하위, 졸랑스는 사법절차에 의한다고는 하나 그 심판을 상원(하위),상원 대표 몇명+하원대표 몇명으로 구성된 최고재판소(졸랑스)에서 맡습니다.

행정수반의 파면은 법관 몇 명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고, 법관들의 오성보다야 민주적 정당성을 결정 근거삼는 것이 훨씬 더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낫다고 보기 때문이죠. 기실 어떤 행위가 행정수반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정도의 중대한 위법/위헌'이라고, 혹은으니라고 법관 9명이 판단한다고 누가 어...그렇지! 하겠습니까. 그게 다수결이고, 민주주의라는 게 훨씬 받아들이기 쉽지요.

그러다보니 사실 상위국도 3공때까지 그랬습니다. 2공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긴 했으나 내각제였고, 대통령제 1공 3공 탄핵은 국회의원+대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나 탄핵심판위원회가 담당했어요. 1공은 동수, 3공은 대법관 3+국회의원 5였고요.

그러다 데미갓이 4공와서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3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하도록 바꿉니다. 이 때 현행헌법처럼 임명하도록 되어있던 선관위원도 저렇게 임명하게 바꿨던 걸 보면 의도가 ㅈㄴ분명하죠.

선관위원 임명규정은 엔두가 바꿨지만 이상하게 헌법재판관 규정, 탄핵 규정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6공 헌법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무슨 대단한 의도가 있어서 6공헌법 만들던 사람들이 이 조문 유지해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걍 이중배상금지 안 없앴듯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해둔거죠. 최대한 좋게 평가해줘도, 그냥 법관들이 땅땅하면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거고, 법관들은 존나 쩐다는 사법만능주의에 발로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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