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거대한 임펠다운??? 전과자 1000만명 돌파.

계유

2024.08.12 15:23:01

조회 114 추천 6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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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전과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말은 199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벌금형 이상 전과자 수는 2007년에 공식적으로 1000만 명을 넘었다.

2016년 조사 때 전 국민의 26%, 2020년 통계에서는 전 국민의 29%가 전과자라고 보고된 사례도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법원에는 형사공판사건 31만502건,

약식명령사건 41만6410건,

즉결사건 13만5327건이 접수되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와 공갈(6만205건)이고,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4만4148건), 상해와 폭력행위(3만2528건)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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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 누가 시비걸면 바로 주먹올려서 방어 자세.

한국에서 저러면 바로 쌍방으로 벌금 2배 경찰 검사 판사 경험치 2배이벤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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