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는 8일 ‘수술실 내 CCTV설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법안이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수술실은 외과 의사에게 삶의 현장이며, 존재의 이유다. 그 공간에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을 감시용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후 발생할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외과의사회는 수술실 CCTV설치 반대 이유로 🔼환자-의사간 신뢰 깨뜨리는 행위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반인권적인 법안 🔼수술실 내 CCTV 촬영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선 방법 아님 🔼의료행위를 방어적으로 변모시킬 가능성 🔼환자 신체 노출 문제 🔼외과 기피 현상 심화 🔼비용 문제 명확한 해결책 부재 등을 꼽았다.

공공의대로 해결?

아래 바로 답

▽1980년대 초 타이완 정부 의학전문대학원 강제 도입 10년도 안 돼 실패 ‘쓴맛’

타이완은 이미 지난 1983년부터 정부 주도로 의학전문대학원제를 강압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이후 정착을 못하고 1987년에 이르러서야 제도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소위 ‘전문대학원제도’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유능한 의과학자를 양성한다는 전문대학원의 목표와는 달리 졸업생 대부분이 개원가로 진입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가정 유사한 이웃 나라인 타이완의 경험을 잘 살펴보았다면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행처럼 몰아쳤던 전문대학원제도의 실패도 미리 예견하여 피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권 당시 강하게 밀어붙였던 전문대학원제도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생착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