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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금 시행해야할 정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10) 2022.08.18 15:47:03
조회 84 추천 1 댓글 1

1..미용,성형,한방 같은 비필수 의료행위 과세2.일정 수 이상 애 낳으면 상속세 면제2-1.편법 방지를 위해 자식에게는 무조건 일정비율의 재산을 양도해야 한다 적시3.반려동물세(동물보호) 신설3-1.가축 이외의 동물에 반복해서 사료를 주면 반려동물로 인정4.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모에게는 보상금 및 유산 지급 거부 가능하도록 법률규정 수정5.구제발굴시 국가가 비용 전액 지원6.도서정가제 폐지 및 출판된지 몇개월 넘어가는 책, 실용서적에 대해서는 도정제 미적용7.의사 보조사 도입8.아청법 개정(가상 표현물 제외)/성범죄 관련 법률은 속지주의 적용9.정부주도 인터넷 검열 및 차단 철폐/미성년자 보유기기는 정부제작 특정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 의무설치10.미성년자 성형금지11.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12.수도권 원전 설립13.부실 대학통폐합 및 지방국립대 지원/강화14.대통령 집무실 세종이전15.고교교육과정 범위확대(특히수학)와 수능 강화16.초중교 의무 낮잠 시간 도입17.10시 이후로미성년자 대상 학원운영 금지18.야간 빛공해 규제19.단통법 폐지/kt국영화20.담뱃세 oecd 1위 수준 까지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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