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처분 건 정리해드림ㅋㅋㅋ대깨준이 저능아인 이유ㅋㅋㅋㅋㅋ

이번 가처분 건 정리해드림ㅋㅋㅋ대깨준이 저능아인 이유ㅋㅋㅋㅋㅋ앱에서 작성

노지금무라고현냐?(59.20) 2022.08.26 15:34:37

조회 154 추천 8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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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덜법 판사 논리는 비대위원 사퇴는 비상상황이 아니다 이걸 지적한건데, 문제는 상임정국위에서 유권 해석하고 비대위 다시 구성하면 끝임 최고위가 다 사퇴한 상황이라서 똑같이 절차 밟아서 선임하면 됨

주호영에 대한 임명은 무리지만 새 비대위원장 임명해서 통과시키면 됨

판결에서 문제가 된 부분(최고위) 해결하고 다시 절차 밟으면 달라지는 게 없다. 비대위원장만 다를 뿐

그리고 원래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성 보장으로 사법기관이 정당에 월권행위하는 건 암묵적으로 금지된 건데, 이 건으로 모든 정당문제를 법원에 맡겨야 하는 우스운 상황이생길 수 있음 그래서 이 판결이 위로 올라가면 그대로 유지될 확률은 매우 낮음 삼권분립 위배도 됨 그리고 이준석이 문제제기한 ars건은 문제 없다고 나옴ㅋㅋㅋ

전직 대깨문 출신 대깨준 답게 대가리가 빡대가리라 상황파악이 안 됨ㅋㅋㅋㅋㅋㅋ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비대위사퇴도 문제가 없다는 이 판단이 현재 논란임

결론적으로 가처분 인용된 부분 사유를 맞춰서 똑같이 비대위원장 임명하면 됨

바뀌는 건 없음 좆도 아닌 거 침소봉대 하는 중임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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