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강제가입+소득에 비례해서 커지는 보험료+사소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보장해주는 미친듯한 보장범위+비용 대부분을 보장해주는 미친듯한 보장비율

이것때문에 병원 안 가도 될 사람도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 보험금이 지출되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문턱을 극도로 낮추어 의료수요를 엄청나게 팽창시킴.

의료 수요의 양대 축은 건강보험으로 지탱되는 의료 수요, 그리고 미용 의료의 수요임.

미용의료만 돈되고, 보험금 타먹는 의료는 돈 안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음. 정형외과, 소아과, 내과 전부 보험금으로 돈 쓸어담는다. 건강보험이라는 적폐 제도로 인해 억지로 팽창된 게 현재 한국의 의료 수요와 의료 시장임.

간혹 의사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대접받고 무조건 잘나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론 의사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의사의 지위와 소득은 한국과 미국에서 유난히 높고, 둘 다 제도적인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한국은 건강보험과 제한된 의사 숫자로 인해. 미국은 극도로 제한된 의사 숫자로 인해. 의사라는 직업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래봤자 6년+4년 정도의 교육기간을 거친 일개 사회인의 직업일 뿐이다. 의사에 대한 대우는 이공계 박사에 대한 대우의 평균적 수준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면 충분하다.

간혹 의료사고 터지면 건강보험 수가가 낮다면서 건강보험이 의사들의 수입을 저해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자주 보이는 곳은 네이버 뉴스의 댓글이고. 그러나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필수 의료에 너무 적게 줘서가 아니고 비필수 의료에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것이다. 동네 소아과,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서 진료한번하면 의사는 잠깐 얘기만 들어주고도 보험금을 몇만원 타먹는다. 의료의 문턱을 높여서 국민들의 자가치료를 유도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우 필요한 실정인데, 이런 논의가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건강보험은 생명에 직결된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보장해주고, 기타 경미한 질환 질병에 대해선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민간 보험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인, 보험료 징수가 유사 소득세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과, 보험금의 과다지급으로 의료 수요가 지나치게 팽창된다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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