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고인들 명단 공개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b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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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밀스 대령 입갤 오른쪽분임 작성자 : ㅇㅇ

이태원 고인들 명단 공개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bub

ㅇㅇ(58.232) 2022.11.14 13:13:19

조회 118 추천 1 댓글 1

금번 고인 명단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알아보자

과연 공개한 사람들과 민주당은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 → 공개 해버린것으로 보면되는데

수집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수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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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그리고 신고 주체가 침해받은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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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머리좋은 검사님들이

어떻게든 엮어서 넣을 경우엔 어떤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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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원...!!

근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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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라는게 "살아있는"개인의 정보라

위에꺼 다 잊어도됨 ^오^

민주당이랑 무작정 공개한 애들 잘먹고 잘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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