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식 퀴즈 2 - 국내야구 갤러리

법 상식 퀴즈 2앱에서 작성

사토유키

2022.11.27 02:11:30

조회 180 추천 0 댓글 14

다음 중 책임 조각 사유로 인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자는?

갑 : 저는 23세인데 단지 제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고 저를 살해할 뻔한 A를 내쫒기위해 어쩔수없이 흉기를 휘둘렀을 뿐이에요

을 : 저는 33세인데 어제 술을 마셔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을 뿐이에요

병 : 저는 17세인데 단지 친구가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땡콩 한대를 맞는 게임을 하자고 하였고, 저는 그에 동의해 친구의 머리에 땡콩 한대를 때렸을 뿐이에요

정 : 저는 44살인데 경쟁업체 사장인 B가 저의 딸을 납치하여 저에게 제가 근무하는 직장의 영업기밀을 넘기라 협박받아 어쩔수없이 회사의 영업기밀을 넘겼을 뿐이에요

무 : 저는 62살인데 저는 원래 C의 지갑을 훔치려 했었으나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고 나중에 보니 그건 단지 제 지갑이였을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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