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일본·미국·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은 한국처럼 쟁의행위의 목적이나 절차 등이 법에 어긋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폭력·파괴 행위는 물론 사업장 점거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

영국은 (민주당 주장처럼)손배액 상한을 정해놨지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합법파업의 경우에도 2주 후 해고가 가능. 최근에는 오히려 상한액을 4배가량 대폭 상향 조정할 정도로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음.
특히 노조와 달리 개인에게는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음.

독일도 노조와 근로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임. 특히 영국은 '사용자가 인정한 노조'의 쟁의행위만 합법으로 인정해 면책함.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안을 냈다가 위헌 논란으로 폐지한 프랑스의 경우 근무장소 무단 점거, 출입구 봉쇄 등으로 사용자의 조업 방해, 피켓팅으로 다른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함.

외국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하게 책임을 물게함

>문재인 ‘운명’에 나오는 노무현 정권때

“결국 화물연대 파업은 합의 타결됐다. 말이 합의 타결이지 사실은 정부가 두 손 든 것이었다.
화물연대로선 대성공을 거뒀다.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조합원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 그 성공에 도취했는지 그로부터 두세 달 후에 2차 총파업을 했다. 정부도 온정으로만 대할 수 없었다.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업무 복귀 없인 대화도 없다는 이유였다. 경유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사법처리했다. 반면, 운행 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줬다.'

■■현 정부의 대응 방식과 거의 똑같다.

결국 2차 파업은 내부 분열로 다수의 화물연대 노조원이 복귀하면서 16일 만에 끝났음. 노무현 정부는 이듬해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제를 만들었고, 이를 윤석열 정부가 발동한 것.

■■노무현은 적어도 국민 생각은 했음.
문재인 이새끼는 민노총에게 빌빌 기면서 표나 얻어 쳐먹고 민노총 간땡이만 키워놨음. 노무현이 문재인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한 이유 개같이 이해됨

그런데 현 이재명 민주당은?
문재인도 차마 들어주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킴.


"폭력·파괴로 인한 손해라도 노조의 계획에 따른 경우라면 노조 임원과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노란봉투법.

아무리 선의로 포장하더라도 이 법안이 산업 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만연케 해, 경제와 청년세대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법.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계획된 폭력·파괴 행위 등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통과 시킨 민주당.

민주당과 민노총은 한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