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재정 이미 고갈된거나 마찬가지인 이유= 공기업 부채

(정확히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각종 공단, 재단, 기금 등을 포함 한다)

요약 

= 공기업, 공단, 재단, 기금 등등 

공공부문의 부채를 계속 늘려서 

뒷세대, 후세대로 빚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빚 갚을 시기만 뒤로 미루고 있었을 뿐이지

정부의 재정이 건전한 듯이 사기를 치고 있던게 

현재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임,  

거의 분식 회계 수준임

- 한국의 저렴한 교통 요금

- 한국의 저렴한 전기 요금

- 한국의 좋은 건강보험 혜택

- 한국의 각종 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교사 연금,  교수 연금, 군인 연금 등등)

아파트 거품도 계속 키워왔던 이유는 세금 징수 및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랬던거고

한국 초고령화로

아파트 거품이 꺼지면, 아파트 재산세를 올리는 수법으로 세금 수입을 유지하려고 할거임

공공부문 부채

한계 시점은

부채 원금은 커녕 대출이자 상환도 못할 정도로 부채가 쌓이는 시점이고

한국  초고령화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와 비슷하게 맞물리게 될거임,

공공부문 부채에 보증을 선 정부가 공공부문 부채를 다 인수하고

부채 과다로 국제 신용 등급 하락 쳐먹고

공공부문 부채가 폭증한 정부

그러면 정부의 선택은 셋중 하나임

1. 돈을 그냥 막 찍어내고, 금리를 낮춰서 부채를 갚음 ( 미국, 일본급 기축 통화 수준 국가만 가능 )

국내 부채는 갚을 수 있겠지만, 달러 및 외화 부채는 못 갚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환율 폭등하고, 원화 가치 휴지조각 되고, 국제 신용 등급 하락에 베네수엘라 그리스 꼬라지 됨

2. 공산화

정부가 모든 자산을 몰수하면 됨

3. 민영화 (자본주의)

공공부문 부채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영화 하면 됨

한국의 상황은

저 3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