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제도의 문제점

묘환할배따까리(112.158) 2023.03.06 10:25:12

조회 21 추천 0 댓글 0

사업주 입장에서 52시간에서 1시간 + 되면 사업주 범법자 되거든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좆소나 자영업 이런 영세 상인들은 일감이 더 들어오면 근로자 뽑을 여건은 잘 안되고,

일을 더 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아.

근데 이게 52시간으로만 인정되서 나머지 시간은 임금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불합리함도 상당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연합뉴스-

대기업의 경우는 공짜 노동이 불가능하겠지만, 중소, 알바 등 영세상인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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