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베 외교행낭 이슈 관세법으로 분석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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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베 외교행낭 이슈 관세법으로 분석해봄앱에서 작성

할로이

2023.03.07 19:23:21

조회 9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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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관 면세

이거를 외교관 관세면제로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비엔나 협약에 기초한 외교관 면세는 관세법 88조에 규정됨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결론 : 이게 면세 대상인데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관 등이 면세 대상임, 귀국하는 우리나라 외교관은 면세대상이 아님

2. 이사물품 면세

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결론 : 이사물품 면세 대상인데 가정용 3개월 이상 사용이 주 조건임 여기에도 술은 해당 안됨. 고로 관세 납부 해야하는 것으로 보임. 수입신고도 해야하고

3. 외교행낭

① 외교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의 내용물은 공용에 한한다.

② 공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1. 재외공관 운영 및 대외교섭 업무수행 상 필요한 공문서 및 자료

2. 보안유지 상 필요한 서신 및 기타 용품

3. 업무연락 서신

4. 기타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결론 : 외교행낭은 공용이어야 함. 개인 목적의 술은 외교행낭에도 해당 안됨

4. 최종결론

다만 외교행낭은 불가촉 특권으로 검사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밀수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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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밀수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 밀수임

즉, 글쓴이는 외교관 면세 대상자도 아니며 이사물품 중 술은 면세대상이 아님에도 외교행낭을 통해 수입신고하지 않고 반입한다면(면세여도 수입신고는 해야함) 밀수입에 해당함. 관세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물품원가의 5배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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