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날 발표된 노동개편 정리 - 국내야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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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번 돈으로 큰 집도 사줬지만, 계속 돈 더 보내달라는 가족 힘드시겠다 작성자 : 감돌

6일날 발표된 노동개편 정리앱에서 작성

ㅇㅇ(182.209) 2023.03.07 23:17:02

조회 57 추천 0 댓글 0

2cb1dc2fe0c13ba960f284e54482746ef8a341d0696f6c02ca9a11c2d3ecaa11ca7fcd8e66effa428a1688f4

현행 연장근로 포함 (‘주당 52시간’ = 1주당 최대 근로시간)

여기서 연장근로만 따지면 ‘주당 12시간’

바뀌는 점은 연장근로가 주단위 에서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단위로 바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표 2번째 줄 오른쪽 단락으로 바뀌는 거임.

정부는 현행 주당 12시간으로 계산 했을 때의 총 연장근로 시간 보다 새로이 개편된 방식으로 하면 총 연장근로 시간은 현행보다 줄어 든다고 함.

이거 연장근로 방식은 노사협의로 정할 수 있게 하였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음.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주당 최대 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 인데

1. 주당 69시간 으로 하였을 때는 사용자는 각 근무일 사이 마다 11시간 이상의 휴무시간을 주어야 하고 안 되면 무조건 64시간.

2, 주당 64시간 으로 하였을 때는 11시간 연속휴식을 안 줘도 됨.

요약하면 이렇게 됨.

결론은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늘어난 게 맞지만, 필수적인 법정근로시간은 같으면서 연장근로 총량은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

만약 1주를 69시간을 일했고 노사합의를 통해 월 52시간 으로 연장근로 총량을 정했으면

이미 그 해당월의 1주는 연장근로를 29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나머지 주의 연장근로 시간 = {52-29=23} / 3 = 7.XXX 가 나옴.

그러니까 나머지 주는 8시간 안 되게만 연장근로 하면 됨. 현행 1주당 12시간 보다는 줄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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