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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 근황.jpg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3.04.17 00:27:57
조회 656 추천 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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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내릴꺼 알면서도 안말린 갤럼 하나 인생 ㅈ망함

자살관여죄(방조)에서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애용이가 자살루트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알려줬다면 실행의 착수 인정.

자살이 실패했다면 미수범이겠지만 이미 자살이 성공하였으므로 빼박 기수범이 되어보려따.

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살 상대방을 먹버하려는 의도로 접근하고 기만하여 자살시켰다는 사정이 발견된다면 '단순 자살방조'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ㅈ됐다고 볼 수 있다.

자살방조는 1년이상 10년이하 유기징역, 위계에 의한 살인죄는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므로 최소 5년 이상 징역

인생 ㅈ댓노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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