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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안보위기 속 일본의 스탠스는? (장문)

ILOVEKOREA(106.243) 2023.04.28 10:00:19
조회 118 추천 1 댓글 0

일본과의 굴욕적 화해 이후, 미국은 한국 기업에 떡하나 절대 안주고 있으며, 중, 러와는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대통령실. 이게, 미숙한 대통령의 잘못이니, 친일 잔재들의 장난질이니, 전쟁광 중러의 협박질이 원인이니..미국 믿을게 없다는등.. 말이 너무 많아서 정리해보려한다.

첫번째. 대통령은 이번일에 미숙한 일을 한 것이 없다.
짜고 치는 판에서 패를 돌렸을 뿐. 국내 정치가 아닌한,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 사전 지시 없이 정상의 발언중 문제가 될 부분은 알아서 쳐내고 나간다. 그런데 그대로 나갔다. 이것은, 이미 각오하고 있다는 말.

두번째 일본과의 굴욕적 화해를 두고, 말이 많은데, 일본은 한국과 그다지 동맹수준으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한반도의 영구한 분단과, 지정학적 위기는 일본에 항상 기회이며, 중국과의 직접 마찰을 피하는 최고의 패이다. 굳이, 한국과 살을 섞고, 거대한 중러에 맞설 이유가 없다. 단,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한국과 잘 지내보려 하는데, 쟤들이 여전히 반일이다. 라는 식의 언플을 계속 할 뿐. 한국의 언론이 이를 두고, 팔팔 길길이 날뛸수록, 일본은 교묘히 계속 신경을 거스를 것이고 그런 것까지 관심없는 미국애들 입장에서야 쟤들은 왜 저렇게 까다로울까 싶어, 한국을 고깝게 볼 것이다.

그리고, 이번 화해는, 윤석열의 넥타이를 바이든이 강제로 끌고 일본앞에 앉힌 것이다. 미국이 보는 지정학적 위치상, 한반도는 안보의 축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과 해양이 격돌한다. 그리고, 일본과 대만은 제 1방어선, 필리핀과 괌은 제 2 방어선이다. 최후에 호주가 버티는 형국이 태평양의 지정학이며, 인도와 베트남을 이용해 중국의 후방을 교란한다.

미국은, 왜 그간 어느정도 중립수준에서 내버려 두던 한국을 강하게 끌어 당겼을까. 일본 앞에 앉지 않았다면, 한국을 기다리는것은 미국 시장에서 거의 퇴출수준의 수모를 당할 한국 대기업들이었다. IRA 법을 끌고들어오며, 거의 깡패수준으로 영업 기밀을 내놓고, 몇푼 안되는 보조금에 기술을 내놓으라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등의 제조기지가 살아있으면 소재 부품 기술, 자본을 공급하며 뒤로 돈버는 일본과 일단 무조건 공장지어서 물건 찍어 달라 벌어야 하는 한국간의 큰 격차이며, 슬픈 현실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친일을 떠나 윤대통령의 포지션은 매우 적절했다. 이제, 한미정상회담을 초조하게 지켜보는것은, 시진핑이 아니라 기시다다. 미국이 원하는 모습을 150퍼센트 보여주었으니, 가서 어떤것을 받아올 것이며, 향후 일본이 한국에 어떤 행동을 하길 주문할 것인가 신경이 쓰일 것이다.

(다른분들에게 강요하고자 함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으로생각한부분)

즉, 이제 외교의 공은 일본에 넘어간 것이다. 한동안 약을 올리던 일본이, 최근 한미 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장관대신을 보내, 화해의 말을 전하고 독도 순시선을 올해들어 띄우더니 이제 치우는 형국. 다행한것은, 이번 판으로 자민당은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으며, 기시다는 아베 1기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넣었다.

남은것은, 미국이 일본정가에 요구하는 , 극우세력과 거리를 두고, 군사력 증강을 하되 어디까지나 미군과 보조를 맞추는 미국의 방어선으로써의 증강을 하며, 남한 대만과 잘지낼 것이냐. 이부분을 미국은 지켜볼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최강의 동맹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지정학적 중요성은 남한이 더 크지만, 미국에 더 도움이 되는 국가는 일본이다.

거꾸로 돌려 말하면, 미국이 그만큼 많이 요구를 하는 나라가 일본이란 얘기고 과거와 달리, 이제는 미국의 변화된 안보지형에 맞춰 일본도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 주변국과 긴장상황을 보이는 극우화는 미국이 경계하는 행동이다. 기시다는 한미 정상회담후, 아마 극우세력과 선긋기를 할것이다. 그만큼의 권력은 들어왔으니까.

세번째는 중러에 물건 팔아야 하는데, 과연 지금 전쟁을 불사한다는 듯한, 발언들과 태도는 합당한가. 할말은 하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지금까지 단한번도 중국의 주변정세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지금 발언이, 그냥 그정도 얘기야 할수있지않나. 전쟁원하는 나라가 어디있던가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한국은 일본의 대한 정책을 제외하고, 심지어 한한령이 대놓고 내려졌을때 조차 별 다른 말을 안했다. 대만문제나 센카쿠 얘기는 더더욱.

그런데, 이제 할말은 한 것이다. 여기에는 안보적 자신감이 있다. 그간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최대한 눈치 보고 그들이 깡패짓을 해도 일단은 별말안하고 좋은게 좋은거다 식으로 넘어간 이유는..(심지어 박근혜는 열병식도 갔다왔다)

미국이 과연 중국과의 패권싸움에서, 중간에 낀 한국에 대해 확실한 핵우산을 씌워줄 것인가. 우리가 맞으면 주한미군을 제외한 실제 미 전력이 한국을 방어해줄 것이가. 본국의 타격을 감수하고라도 그럴 것인가. 여기에 큰 의문이 있었고, 미국의 입장도 늘 애매모호했다. 선거를 또 치뤄봐야겠지만, 현재의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영향권이 현재의 영토에서 1km도 확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리들과 씽크 탱크에서 나오는 말들은 미국이 보복성 핵사용을 약속해 주지않으면 한반도 핵무장을 허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고, 얼마전 러시아의 도발에, 정말 이제껏 그런적이 없엇는데...대놓고, 보복을 천명했다.

이것은, 매우 큰 변화인 것이다. 매일, 신문기사나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냉전이 끝난 후, 단 한번도, 러시아와 중국의 시도때도 없는 군사적 도발과 경제적 압박에도 우회적으로 경제적 보복을 천명하긴 했어도, 절대 한반도를 핵우산으로 씌워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 싸드 사태때, 동맹국 한국사람들은 이를 갈정도로 치욕이었지만 미국은 행동으로 보여준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행동으로 우리가 느낀것은, 단순히 한반도는 중국의 무기를 대신 쳐맞는 총알받이이자, 미국의 미사일을 심어놓을 수 있는 고정형 항공모함일 뿐.

그런데 코로나 이후 미국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변화한것으로 보이며 동맹들에게 강온양면의 압박 및 회유술로 동맹을 결집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윤대통령의 방미시 받아올 최고의 선물은 한반도 핵우산의 다짐이며 이것은 북한 핵뿐 아닌 러시아 중국의 공격도 포함된다.

그런데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나.
과거처럼 즉각적인, 경제,물리적 보복이 들어오지않고, 서둘러 언론을 진화시키는 모양새가 중,러에 보인다. 핵보유국이자, 군사대국인 중국은, 일본과 일대일 전쟁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에 있어서는 공격받을경우, 본토 공격상황에 준하여 보복하도록 상호간 조약이 되어있다. 이게 무서운 것이다.

일본은 사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진않지만 함부로 일본에 전쟁을 걸 수 없다. 미국과의 확전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 한국엔 큰소리를 쳤던 이유는 한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 외교에서 최종적으로 따져보는것은, 전쟁으로 붙어볼때의 상호간 피해정도다. 그 계산이 떨어져야만 요구사항을 관철시킬수 있다
한국은 주변국 어디와도 최종적으로 승리를 장담할수 가 없는 국가다. 이러기 쉽지 않다. 국경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를 생각해보자. 바로 인접국과 전쟁을 했을 때, 이길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지정학적 위치의 국가가 있던가.

한국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정학이냐면 중,러,일은 세계 군사력 5위권 국가이며, 세계 1위 군사력의 미국전력의 40프로가 한국 옆 태평양에 밀집해있다. 한국의 군사력은 6위수준. 그대로 한국을 들어서 어느 대륙에 심어놔도, 주변국 압살은 쉬운건데 도대체 이땅에 있는 죄로 한국은 어느 나라와 일대일을 떠도 이길수가 없다 더구나 그나마 만만한 북한마저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며, 이제 이길 수 있는 나라란 지역내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점때문에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에 비해, 한국의 대통령과 당대표의 멘트는 늘 겸손하고, 주변국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히ㅣ봐야 대사 초치해서 말 전하는 정도의 경고일 뿐. 말참견이나 하지 말라느니, 한국은 똑바로 이점을 알아야 한다느니. 불벼락을 맞을거라니 복수 각오하라느니..중,일,북한,일본이 하고싶은데로 떠드는 이런 말들을 정작 우리 대통령 입에선 들을 수가 없었다.

왜냐면 그들은 결국 해보자 붙어보자, 한국입장에선 최종적으로 핵을 때려맞기에 해볼수가 없다 저 미국놈들은, 불과 3-4년전만해도, 3-4조 더 주면 방어해주고 아님 떠난다 라는 식이었다. 이 트럼프의 방식이 외교적으로는 너무나 저질이고, 미국 패권에 엄청난 영향을 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맹의 근간인 국민사이의 믿음에 큰 훼손을 준 것이다. 현재, 한국의 60대 이상이 아니라면,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것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이 바로 단독 핵무장여론으로 나오고, 이미 60퍼센트 이상의 여론이 한국 핵무장에 찬성한다.

미국의 싱크탱크와 네오콘은, 트럼프를 그대로 두어선 안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심각하게 양극화된 미국에서, 억지로 치매환자 바이든을 대통령에 앉히고 부랴부랴 동맹을 규합하고 안보라인을 새로 짜며 트럼프는 닥치고 있게끔 검찰수사로 입을 봉해버렸다. 그리고 동북아의 구도는 한국의 외교적 변화를 중심으로 급박하게 돌아간다.

 정상회담후 한미정상은 한반도 핵위기시 미국의 자동 보복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만일, 이내용이 빠져있다면 현재 대통령은 크나큰 실수를 한것이며,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오늘 증시는 개미들의 신용을 털며 수직하락중이다. 메이져들은 이판을 변곡점으로 본다. 한미 정상회담 성명과 결과가, 그간 남한을 옥죄던 지정학적 위기의 종착역을 보여줄지 아니면 그냥 수사로 끝날지.

만일 전자라면, 신용을 털어버린 가벼운 증시는, 대폭 상승을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별 내용이 없이 끝난다면 코로나 쇼크에 준하는 주식 던지기가 연출될 것이다. 이유는 그 후의 중러의 경제 보복, 북한의 도발, 일본의 약오르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순간에 서있다.
한국은 과거 일본이 플라자합의의 댓가로 얻어낸, 안보적 약속과 그에 따라오는 달러 패권의 일부가 된다면 제대로 선진 강대국으로 인정받게되고 내 장담하는데, 중러는 그때부터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다. 한국에 자본인력을 쏟아붓거나, 반대로 안보 경제적 압박을 하여 속국화 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일본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겠지만 어쩔수없이 도발을 내려놓고 당분간 거의 형제국가 수준으로 지내게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정상회담에 걸려있다.
물론 한국은 반대급부로 반도체 배터리 생산기지를 미국을 중심으로 바꿔줘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패권이 이렇게 강해지고, 일본은 극우화되는 판에 과연 자원 에너지 식량부족한 한국은 무엇으로 생존해야할까.

장담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방어적인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입지는 바뀌며 좋은 쪽으로 된다면 이것은 단독 핵무장과는 비교도 할수없는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거꾸로 일본은, 그들이 누려왔던 미국 방어의 전초기지의 효과를 남한과 공유해야 하므로 협조할수밖에 없게된다.

김정은은, 막판 트럼프에게 세게 뒤통수를 맞았다. 그리고 북한은 매우 힘들어졌다. 지금 바이든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는다면 나는 장기적으로 이민을 준비할것이다. 그 정도로 한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그러지 않길 바란다.
이번주 목금의 주식시장을 잘보기 바란다.
그날 환율이 대폭 하락하면 결과가 잘나온것이고 1400을 뚫어버리며 대폭 상승하며 주식시장이 난리부르스면 휴.... 난 대한민국 사랑하지만 어쩔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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