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을 저질렀다며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4872).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 및 복사했다"며 "노트북 반환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압수수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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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렸던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흔치 않은 이유로 12일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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