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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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슨 인종차별 레전드 ㄹㅇ...gif 앰흑년 감히 우리 문프를 ㅡㅡ... 작성자 : ㅇㅇ

전세계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한 정당

ㅇㅇ(185.94) 2023.05.04 21:37:43

조회 33 추천 2 댓글 0

Winb Right

4월 26일 오전 10:55 ·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범위를 OECD 수준의 국가들로 한정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세계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한 정당이 아닐까 싶다. 

이유는 단 하나 검수완박 때문이다. 검수완박 하나 때문에라도 나는 죽을때까지 민주당을 용서할 수 없고 그 정당에 투표는 커녕 단 1초도 거들떠 볼 생각이 없다. 

부패라는게 단순히 뇌물 좀 받아먹고, 비자금 만들고, 권한 남용 하면 부패한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부패를 견제하고 일소할 수 있는 형사 사법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무력화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의도는 결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제한, 피의자 인권 보호 같은 고상한 명분에 있지 않다. 그건 뇌가 청순한 순진한 지지자들한테 사기치는 거고, 민주당의 진짜 의도는 자기들이 저지른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고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세상에 수많은 부패한 정치인들이 있다. 국힘에도 많을거다. 대부분의 부패한 정치인들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발각될까 두려워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고, 증인을 입막음시키거나 매수하기도 하며, 처벌받을것이 두려워 검찰, 법원에 손을 쓰는 경우도 있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잡아 떼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인도, 어떠한 정당도, 형사 사법 시스템 그 자체를 무너뜨려서 처벌을 면하고자 하진 않았다. 이 점이 대한민국 역사상 존재했던 다른 정당들은 물론이고, 소위 말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수많은 정치인-정당들과 더불어민주당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민주당은 제도 자체를 흔들고, 그 근간을 무너뜨린다. 

돈봉투를 뿌리고 받아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이 있다. 그 의원들은 작년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을때 어떤 마음으로 찬성에 투표했을까? 개혁을 위해서? 인권보호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 그들은 검찰의 손발을 자르고 팔다리를 묶어놓으면 자기들이 저지른 비리가 드러나는데 한계가 있겠지, 그나마 좀 더 안전해지겠지, 이 마음가짐으로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다른 의원들이라고 얼마나 다를까? 정말 그들이 고귀한 명분과 순수한 의지로 검수완박을 추진했을 것으로 보는가?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더 심각한건 그 법안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고한 약자들이 희생되고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애초에 1차 검경 수사권 조정때 시행한 경찰의 수사종결권 및 불송치 제도 때문에 수많은 민생 범죄, 사기 사건들이 경찰 선에서 붕 떠 버리거나 멈춰버리는 경우가 잦았는데, 그나마 이걸 견제하는 조항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도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 제도 자체도 없애 버렸다. 

왜 이 제도를 없애 버렸을까? 뻔하지.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를 시민단체 같은 제3자들의 고발로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경찰에서 불송치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묻혀버리게 만든거다. 민주당은 고발권 남용이 문제라고 하는데, 덕분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학대피해 아동 등 사회의 최약자들은 폭행을 당해도, 착취를 당해도 제3자의 고발 및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를 한번 더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환경범죄, 마약범죄 처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건들, 공익제보자, 조직범죄 피해자 등 제3자가 대신 고발해서 다뤄야 하는 사건들, 전부 쉽게 암장될 수 있게 법을 만들어놨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은 대한민국 정당사상 가장 잘못된 법이고 가장 부패한 법안이다. 이 부패한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당이다. 그리고 오늘, 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꼼수 탈당을 강행했던 민형배를 복당시킴으로서, 민주당은 본인들의 수준과 민낯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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