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이 결국 김유식 죽이겠다

니들이 결국 김유식 죽이겠다앱에서 작성

ㅇㅇ(112.162) 2023.08.04 08:20:38

조회 40 추천 0 댓글 0

“온라인 커뮤니티에 테러를 예고하거나 범죄를 부추기는 게시글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운영자도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내용을 규제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핫라인을 통해 경찰에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처벌하는 전담 기구가 있다면 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슬슬 김유식 처벌에 대해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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