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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건에서 초급간부들 빼는거 이해가 안되는 1인

ㅇㅇ(221.161) 2023.08.18 10:31:13
조회 57 추천 1 댓글 5

사단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어.


근데 소대장이나 분대장급들이 그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아무련 이의제기절차(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재지휘건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수명해서 장병들에게 무리한 작전을 강행시켰어.


그러면 그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게 할 초급간부들도 지휘자로서 책임이 있는거잖아?


이걸 초급간부라는 이유로 봐주면 차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아무도 소신껏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텐데?


초급간부들도 부당한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수명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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