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문 전문 - 국내야구 갤러리

국내야구 갤러리

1/3

억울억울 현재 논란중인 할머니비접촉사고..gif 대체 어떻게 운전을 했길래 그러나 ..??띠이이이이용??! 아 ㅋㅋ 작성자 : 용찬

기각문 전문앱에서 작성

ㅇㅇ(1.240) 2023.09.27 07:32:38

조회 165 추천 1 댓글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요약

위증교사 우려없다

증거인멸 우려없다

ㅆㅂ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9431756	곽튜브는 돈잘버는데 우리들 평균 얼굴이라 호감가지않냐? 대리만족 [1]	ㅇㅇ(121.170)	23.09.27	38	2
9431755	민주당 다음총선 200석확정에 차기대통령 이재명 60%득표 당선확정 [1]	야갤러(59.17)	23.09.27	63	0
9431754	실시간 롤대남 야붕이.jpg ㅋㅋㅋㅋㅋㅋ	ㅇㅇ(210.100)	23.09.27	121	1
9431752	한동훈 깝칠때부터 욕받이할거 알아봄ㅋㅋ	ㅇㅇ(211.36)	23.09.27	37	2
9431751	결국 죄없는 이재명 권력으로 줘팬 대통령이란 그림이 됐네 ㅠ	ㅇㅇ(118.235)	23.09.27	27	0
9431750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함? [3]	3s	23.09.27	95	3
9431749	내일 부터 추석이구나	ㅇㅇ(115.40)	23.09.27	25	0
9431748	이상규 1	ㅇㅇ(118.235)	23.09.27	22	0
9431747	펨코 쓰레기사이트 맞는데	야갤러(112.165)	23.09.27	38	0
9431746	한동훈, 대통령 업무보고	ㅇㅇ(61.42)	23.09.27	110	1
9431745	아 한동훈 개병신새끼 ㅋㅋㅋㅋㅋㅋ	ㅇㅇ(122.35)	23.09.27	44	2
9431743	1	ㅇㅇ(118.235)	23.09.27	59	0
9431742	한동훈->왜 빨리는거임? [6]	ㅇㅇ(39.7)	23.09.27	102	2
9431740	보수(국가의 근간 사법체계 불신)주의자는 개추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3.09.27	25	2
9431739	찢 구속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팡이 짚고.. [1]	ㅇㅇ(106.139)	23.09.27	82	1
9431738	난 무죄라오	ㅇㅇ(86.107)	23.09.27	35	0
9431737	이번정권 특) 남탓만 졸라함	야갤러(118.235)	23.09.27	25	0
9431736	찢갈이들 심사결과 안봄? 위증교사 이미 소명완료임 ㅋㅋㅋ [3]	ㅇㅇ(211.234)	23.09.27	107	1
9431735	위증교사가 소명됬는데 불구속인건 진짜 이해안가노 [6]	ㅇㅇ	23.09.27	110	1
9431734	이재명은 신이됐는데 여기서 대통령 먹는다? [1]	ㅇㅇ(175.121)	23.09.27	60	0
9431733	총선끝났네 ㅋ 이걸로 비명계만 싹 제거됨.ㅋ	ㅇㅇ(118.37)	23.09.27	30	0
9431732	무죄맞는데 총선끝나고 집어넣게? 총선어차피 대패확정이고 [2]	야갤러(118.32)	23.09.27	63	0
9431730	교복은 이쁘다	ㅇㅇ(117.111)	23.09.27	113	0
9431728	한국 사법체계 부정할 좌파 두창게이들은 개추 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3.09.27	19	0
9431727	한국 사법체계 부정할 좌파 두창게이들은 개추 ㅋㅋㅋㅋㅋㅋ [4]	ㅇㅇ(118.235)	23.09.27	35	1
9431726	정치에 실망한 우크라가 젤렌스키 코미디언을 대통령뽑은것처러 [1]	ㅇㅇ(223.38)	23.09.27	44	2
9431725	상대 정치세력 망하면 조선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게 미친거지	ㅇㅇ(223.39)	23.09.27	22	0
9431723	박근혜 때도 판사탓 맨날 판사탓ㅋㅋ	야갤러(14.56)	23.09.27	49	0
9431721	❤+펨대남❤+ 유시민한테 유기당했더만..txt [1]	라여라여	23.09.27	50	2
9431720	증거없다(증거충분) 조작이다(혐의의심됨) 증거인멸없다(증인교사함)	야갤러(223.39)	23.09.27	39	0
9431719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한 두창견 컷 ㅋㅋㅋㅋㅋ	ㅇㅇ(122.35)	23.09.27	33	3
9431718	명수 따까리가 최후의 충성바치고 나가는 그림이노 ㅋㅋㅋ	ㅇㅇ(211.234)	23.09.27	33	2
9431717	근데 위증교사 맞다는데? [4]	야갤러(61.74)	23.09.27	179	7
9431716	야당 대표도 없는 죄 만들어서 감빵 넣는게 검찰이었네 [1]	❤+파오후❤+(106.101)	23.09.27	35	0
9431715	민주당300석 확실 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23.09.27	25	0
9431714	두창견들 소망 반대로 돼가노 ㅋㅋㅋㅋㅋㅋ [1]	ㅇㅇ(39.7)	23.09.27	37	0
9431713	민주당 200석 가즈아ㅋㅋ	ㅇㅇ(114.207)	23.09.27	18	1
9431712	헌재도 이긴 경력이있는데ㅋㅋㅋ검찰따위ㅋㅋㅋ [1]	ㅇㅇ(223.39)	23.09.27	61	0
9431711	이정도면 유지민이랑 결혼 가능? [1]	ㅇㅇ(223.39)	23.09.27	46	0
9431710	사법고시 왜 보노?	ㅇㅇ(211.234)	23.09.27	57	0
9431709	찢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되면 [3]	ㅇㅇ(118.235)	23.09.27	54	0
9431708	소년이 게이샤에 빠지게 되면 ㄷㄷㄷㄷ추리영화	ㅇㅇ(112.153)	23.09.27	36	0
9431707	연습) 한동훈 개ㅈ됐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61.42)	23.09.27	65	0
9431706	이젠 사법기관 빨갱이 만들 틀딱 두창게이들은 개추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3.09.27	21	0
9431703	찢 만약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되면	ㅇㅇ(118.235)	23.09.27	24	0
9431702	응 구속 안됐죠? 1600장 쓰레기죠? [3]	ㅇㅇ(219.251)	23.09.27	90	2
9431701	진지하게 유무죄 여부랑 관련없이	야갤러(114.204)	23.09.27	30	0
9431700	이재명 그냥 교수형 안되나..?	야갤러(106.101)	23.09.27	44	1
9431699	사법고시 왜 보노?	ㅇㅇ(211.234)	23.09.27	32	0
9431696	검찰공화국에서 살아돌와왔네 이재명 ㄷㄷ	ㅇㅇ(118.235)	23.09.27	26	0
뉴스	르세라핌, 미니 5집 ‘HOT’ 두 번째 콘셉트 포토 공개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