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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늘어난 '악성 임대인'…연령대, 지역별 특징 보니...jpg
2022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 전세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 명단을 공개했다고요?여기서 '악성임대인' 기준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합니다.공개 만 1년 만에 1천177명으로 불어났는데요, 개인 1천128명, 법인 49개 포함입니다.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천억 원입니다.이 명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왕 전세사기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었죠.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다음 해인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첫 공개 때는 17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6월에 126명으로 늘었고 이번에 1천177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국토부에서 첫 공개 때 당시에는 작년 연말까지 450명 정도 될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짓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악성임대인 명단이라고 해서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나이와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 같은 돈을 떼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한데 악성 임대인들의 공통점 같은 게 좀 집히나요?일단 악성 임대인 명단에 공개된 목록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나올 것 같아요.우선 나이가 있겠죠.연령대는 50대가 23.2%로 가장 많았고요, 30대 40대가 각각 21.8%, 18.9%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그 다음으로는 60대, 20대, 70대 순이었습니다.최고령자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A 씨는 3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또 어리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최연소 악성임대인 19세도 있습니다.서울 강서구에 사는 B 씨로 보증금 5억 7천만 원을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다가 결국 명단 공개가 결정됐습니다.그리고 아까 연령대를 좀 모아보면 3분의 1에 육박하는 32%가 2030세대로 나타났습니다.2019년 이후 '영끌' 투자 열풍 일었죠.2030세대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규모가 가장 큰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사는 51세 임대인인데 반환채무가 862억 원이나 됐습니다.혼자서 862억 원이나 떼먹었단 말인 거죠.그리고 한 사람당 채무액이 300억 원을 넘는 악성 임대인도 10명이나 됐습니다.지역별로 보면, 악성임대인들의 거주지는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몰려 있었는데요,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습니다.그런데 상습이라는 거는 결국 전세 사기를 했던 사람이 또 벌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집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조회를 해봐야겠네요?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들어가서 '정보 공개'로 들어가서 '상습채무 불이행자명단 공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안심전세 포털 사이트와 휴대폰 안심전세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이렇게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이 담보를 설정했는지 않았는지, 또 주택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특히 불법 건축물인 집이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집은 전세계약 전 주의하셔야 합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받는 건 기본이죠.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법적대항력, 즉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토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도 반드시 하셔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사람 많아진 지금. 휴인트 + 김대중사건 다시 공유한다
다른갤럼이 잘쓴글이 있는데 묻혀버려서최근 사건 더해서 살좀 입히고 글 수정해봄. 출처는 맨 아래에몇달전 발생한 사건. 국군 정보사가 관리중인 HID, 휴민트 인적정보가 북한에 몽땅 넘어갔다는 내용이다..HID는 북파 공작부대로, 모두들 익히 알고있겠지만휴민트는 뭘까?휴민트란특별한 목적으로 특정 기관이나 국가에 심어놓은 "인간 정보원"을 의미한다.쉽게 말하면 스파이 같은건데, 임무를 마치고 빠져나오는 그런 특수요원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구성원으로써 고정되어 살아가며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부 정보원 같은거임.국붕이들도 종종 올라오는 "국정원 정보력" 이런 글을 많이 봤을텐데,이런 글들 보면 탈북자가 국정원 끌려와서 입꾹닫 하고있는데국정원측에서 먼저 본인 가족구성원, 동네 지리 술술 읽으면서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까지 다 말해버리더라 하는 내용임.당연한 이야기지만 북한 관련해서 가장 빠삭하게 알고있는 단체가 바로 국정원이고, 국정원의 정보력에 디테일을 넣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휴민트"임물론 기술이 발전한 만큼 위성이나 정찰기를 통해서 지리정보같은건 이미 다 털어먹은지 오래지만,북한 내의 사건사고나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인원에게 직접 정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함.따라서 한국은 분단 직후부터 현재까지도 북한 내에 수많은 휴민트와 북파 고정 간첩들을 뿌려놓고 정보를 수집하는 중임특히나 북한같이 정보의 습득 경로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휴민트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또 형성하는것도 존나 힘듬.동네 땡칠이 순희 수준의 정보원에서부터북한군 고위 간부, 김정은 최측근까지 정보망이 뿌려져 있고,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국에 정보를 넘겨주는 것인 만큼 신뢰를 두텁게 쌓는것도 힘들 뿐더러, 접촉하는것 자체만으로 리스크가 있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관리되어야 할 인력들이다.근데 그런 중요한 정보원들 + 우리 공작원들 신상정보가 군무원새끼 딸깍질로 죄다 북한에 넘어가 버린 것...정보사는 신속하게 우리측 인력들을 귀국시키고 있지만 피해는 막심할 것이고,이렇게 한번 귀국시킨 인력들은 다시 파견시키기 힘듬..이미 세탁되어 활동하던 가짜 신분과 쌓아온 인맥, 위장 사업체 등이 초기화 되는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임 ㅋㅋ그리고 우리측 요원들은 귀국시키면 된다지만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던" 휴민트들은 가족까지 싹다 총살당하게 생긴거임 ㅋㅋㅋㅋㅋ기껏 정보 줬더니 이지랄 나면 앞으로 누가 휴민트 해준다고 하겠냐 시발 ㅋㅋㅋㅋㅋㅋ오바싸지 말라고 할수도 있는데,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여기서 김대중 이야기를 해야함김대중이 CIA피셜로 김일성과 밀담 주고받으면서부정선거로 조작하고, 통일되면 동무가 먼저 통일대통령 하라는김정일의 대화가 최근 공개됨. 아시다시피 김대중은 간첩임. 김대중은 간첩인데 왜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거냐?김대중은 북한 사주받고 내란을 일으킨 혐으로전두환이 사형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음.근데 김대중 납치사건도 있었고 국민들이 역시나 선동당해서김대중을 풀어줘라~~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기는거임그래서 전두환은 김대중을 죽이기보다는 통제하고 감시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여 사형수에서 극적으로 출소시켜줌근데 풀어주고 어떻게 됐냐??? 간첩이었던놈이 대통령되는게 말이 되노이후에 김대중 당선되고 터진 사건이북한에 핵 만들어준걸로 유명한"김대중 휴민트 붕괴 사건"북한과의 우호를 주장하며 쇼를 하기 위한 대가로안기부를 해체해버리고, 인력 수백명을 갈아치워버린 뒤북파 공작원, 휴민트 정보를 싹다 북한에 넘겨줘버렸던 충격적인 사건이다..이때 581명의 대공요원과기무사 방첩 요원 900명, 대공경찰 2500명, 공안검사 40명을 퇴출시켜버렸고,박정희 시절부터 북한 곳곳에 단단하게 심어두었던 휴민트 정보망 자체가 "완전하게 분쇄" 당해버렸다.정보사에서 북한군에 심어놓은 "장군급 인사" 100여명, 대령급 50여명, "조선 노동당 간부" 150명 이상이 즉각 체포되었고, 사살되었음 ㅋㅋㅋㅋ일반 민간인급 휴민트는 하도 많이 숙청당해서 추산 불가임;;;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알 수 있도록 한가지 예를 들어주겠음1968년 발생한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싱붕이는 없을거임.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앞까지 침투해서 박정희 각하 모가지를 따버릴라 했던 사건임.당시 언론에서는 31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하였다고 보도했지만,사실 이 당시 서울에 침투한 무장공비는 총 33명 이었음.당시 안기부는 체포된 김신조 이외에도 3명의 무장공비를 포섭하여 이중 간첩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는데,그중에 임태영과 우명훈 이라는 인물이 있었음.이들은 끝까지 취조를 거부하며 반항하였으나안기부 요원이 이 둘을 제외한 다른 한명의 모가지를 작두로 걍 썰어버리니까 바로 GG치고 대한민국에게 충성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후 북한으로 되돌아감.당시 이들을 다시 북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박정희는 이런 명령을 했음." 북한으로 돌아가 김일성에게 충성하며,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라 "서울 힌복판에서 거하게 일을 치르고 무사히 되돌아온 이들은 당연하게도 북한에서 영웅이 되었고,장성까지 승승장구하며 올라가게 되었음.물론 약속한대로 북한 내부 정보를 속속들이 대한민국에게 전달해 주었음.(임태영은 경보병 훈련지도 총국장, 우명훈은 총참모부 2전투 훈련국장까지 올라감)근데 그러던 이들이 돌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뒤 숙청당함.당시 휴민트 붕괴 사건때 탈북한 김유종씨는"김대중이 모든 정보를 넘겨주었다." 라고 증언하기도 했음.이 사건 이후로 한국의 대북 정보망은 그냥 좆망해버렸고,다시 차근차근 키워 현재까지 오는데만 해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준이었음...근데 그런 30년간의 노력을 딸깍질로 다시 리셋시킨 좆무원.. 그는 대체....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올라온 기사.국정원이 심어둔 북한 내부 정보원들 대거 숙청 및 처형되어서 대거 행방불명이 되어버림. ㅠㅠ 훌쩍훌쩍 대북 휴민트 목숨 딸깍 해버린 군무원 - 싱글벙글 지구촌 마이너 갤러리알바삭당해서 재업함. 얼마 전 념글간 기사 하나 국군 정보사가 관리중인 HID, 휴민트 인적정보가 북한에 몽땅 넘어갔다는 내용이다.. HID는 북파 공작부대로, 모두들 익히 알고있겠지만 휴민트는 뭘까?m.dcinside.com- dc official App
작성자 : 시간이걸릴거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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